[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목차

Ⅰ. 서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Ⅲ.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4. 국가에 의한 국민의 보호의무

Ⅲ. 미국에서의 이론 전개
1. 미국의 판례 이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1) 국가재산이론
(2) 국가원조이론
(3) 통치기능이론
(4) 사법집행이론

Ⅳ.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2.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간접적용설에 따라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사법관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1.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특정의 기본권 규정을 사법관계에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 조항을 들 수 있다.
2.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그 밖의 경우에는 직접적용설의 입장에서 성질상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항들(민법 제103조, 제2조, 제750조, 제751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헌법,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직접효력설,   간접효력설,   국가에 의한 국민의 보호의무,   미국의판례이론,   국가행위의제론,   한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