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성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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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수는 국내 은행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다. 자금력이 있는 외국 펀드의 은행인수는 선진금융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은행대형화, 선진화를 재촉하였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본 확충을 통한 정상화를 이룬 것 역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최고의BIS를 갖게 되었으며, 풋백옵션이 없었던 것, 자본의 적정성 확보한 것은 민영화 및 대형화의기틀을 닦았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잇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PEF 매각이 모두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수출입 기업을 돕는 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파생된 은행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계 PEF에 매각 한 것은 한국경제에 충분히 불안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론스타는 인수 후 FRB의 회계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입지를 굳혀온 LA 퍼시픽 유니온 뱅크 및 미국 5개 지사를 모두 매각처리 한 것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 즉 해외 지점 폐쇄 문제와 관련, 외환은행은 `외환 중심 은행`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 지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론스타에 때문에 해외 지점이 모조리 문을 닫게 된다면 외환은행으로서도 치명적이고, 노조에서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는 일부 무분별한 외국계 PEF의 국내 금융 및 주요 산업의 자산 흡수를 대비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고, 외자기업의 경영활동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등,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단기 차익만을 취하고 세금조차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현 제도의 헛점 개선이 시급하며, 앞으로는 외국자본이 기업인수 등의 형태로 진출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자본 및 정보의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하여 더 이상 피해보거나 우리나라 대외경제력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HSBC의 인수 포기와 함께 세계 50위의 ANZ 대형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행보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부의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빠른 대책과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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