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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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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과 은행의 의의

Ⅲ. 중소기업과 은행의 법률

Ⅳ. 중소기업과 은행의 대출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6. 종합

Ⅴ. 중소기업과 은행의 현황
1. 설립목적
2. 조직
1) 기구
2) 인원
3) 자본금

Ⅵ. 중소기업과 은행의 지원
1. 중소기업지원 기본방향
2. Royal Business Club 제도
1) 의의
2) 시행목적
3) 우대 및 지원내용
3. 여신제도의 특징
1) 고객별 전담심사역 제도
2) 회전한도 거래방식
3) 승인과정상 탄력성 부여
4) Credit Policy상의 특징
5) 내부용 한도(Guidance Line)

Ⅶ. 중소기업과 은행의 공적자금
1. 공적자금 투입현황
2. 공적자금 투입배경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3. 공적자금 투입내용
1) 자본금 출자
2) 후순위채권 발행
3) 부실채권 매각
4. 공적자금 투입효과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2)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4) 대외신인도 제고
5) 생산성 향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67%~10.88%로 6.21%p 개선
ㅇ 자본금도 5,077억원~2조 2,914억원으로 늘어 자본의 충실도 개선
3) 무수익여신 감축
ㅇ 자산건전성면에서 무수익여신은 1조 8,635억원~9,516억원으로 크게 감소
* 무수익여신 비율 : 7.32%→ 10.13%→3.04%
4) 대외신인도 제고
ㅇ 정부 출자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으로 외환위기시 급격히 하락하였던 대외신인도 회복
5) 생산성 향상
ㅇ IMF이후 부실채권 감축과 자체 경영개선노력 등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 결과 1,883억원
4,0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수익성이 호전
ㅇ 자기자본이익률(ROE)도 △3.5%,~17.88%로 개선
Ⅷ. 결론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식은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주식소유의 기관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유구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영구조는 전문경영인체제이다. 물론 시중은행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된 현상황이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을 예외 없이 4%로 낮추는 동시에, 대주주의 담합을 금지하고, 은행장 선임절차를 독립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일정상에 올라 있는 금융전업기업가 또는 금융전업기업군 개념은, 전문경영인체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즉 소수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게 경영전권을 부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논리는 전문경영인체제가 반드시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위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이래의 금융자율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시중은행 주식의 민유화만 이루어졌을 뿐, 은행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상식적인 견해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낙후된 한국 금융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 즉 경영성과에 경영인이 책임을 지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유자가 경영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논리, 소위 ‘주인 있는 은행’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 있는 은행’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은행의 ‘주인’만이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경영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유구조는 국민경제의 발전단계,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체제에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문경영인체제에서도 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책임경영체제) 사이에는 어떤 일의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시중은행 주식의 8～12%를 보유한 사람이 과연 그 은행의 ‘주인’인가? 원래 소유경영체제의 효율성은 소규모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거대규모의 기업에서, 그것도 소수지분만을 보유한 일개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적 재벌구조(소수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금융부문에서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수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소액주주와 소수지분을 보유한 재벌총수 개인 사이에, 그리고 일반 저축자(또는 이를 대리하는 은행)과 재벌총수 사이에 또 다른 의미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제력 집중 문제의 한 중요한 내용이다.
기업을 본인(pricipal)과 대리인(agent) 사이의 계약관계로 맺어지는 조직으로 이해할 때, 주식분산이 이루어져서 외부주주의 비율이 높거나 외부차입 비중이 확대된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대리비용(agency costs)이 다양한 이해집단간에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기자본의 대리비용(또는 소유경영자의 moral hazard) 문제로서, 대주주소유경영자는 주식공개로 자신의 보유지분율이 하락하면 외부주주와 공동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비급여성 지출을 확대하여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 소유하에 있는 비상장기업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비상장기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부채의 대리비용(또는 주주의 moral hazard) 문제로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고수익고위험의 투자를 선호함으로써 투자실패의 부담을 채권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셋째, 전문경영인의 대리비용(또는 전문경영인의 moral hazard) 문제로서,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은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신규투자를 회피하거나(effort aversion),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장기투자에 소극적이거나(short-termism), 또는 자신의 지위보전을 위해 위험투자를 회피하는(risk aversion)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인 있는 은행’론은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전문경영인의 대리비용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인 있는 은행’이 유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소유경영자의 대리비용 문제나 두 번째 주주의 대리비용 문제는 외면한 것이다. 그런데 이 2가지 대리비용 문제가 바로 산업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의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문헌
김석진 외 1명(2007), 은행산업집중화가 중소기업 은행차입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박은향(20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은행의존도와 이익의 질, 한양대학교
백상미 외 2명(2011),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과 보수주의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선병수(2007), 고기술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 대출, 연세대학교
최진배 외 1명(2007),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
최영구(1986),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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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은행,   법률,   대출,   공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