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통합징수

목차

1. 문제제기

2. 의견제시

3. 징수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4. 징수통합에 대한 문제점 제시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수없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정책적 개선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야기 한다면, 앞으로 국민적 불신으로 정부 정책수행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5. 결론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이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의 통합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기능의 완전한 통합을 기한다면 자칫 관리운영의 비용 측면과 수혜자의 편의도모 측면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사회보험 제도상의 정책 목적이 희석 될 수 있으며, 각 사회보험 제도 고유의 기능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보험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그 제도의 특성상 고유한 정책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관리 운영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각 보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통합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된다면 더욱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국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의 자세를 통하여 현재 국민들의 불신이나 혼란, 사회보험 자체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참고자료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홍보자료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보조발제

키워드

4대사회보험,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