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와 사회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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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사회 질서






　≪ 사 진 ≫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MBC 노조의 반발






▼ 위 기사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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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밤, MBC TV 'PD수첩'의 이춘근 프로듀서(PD)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어 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제작진 6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밤 10시 KBS 1TV '추적60분'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논란의 현장을 취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9일 'PD수첩'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보도한 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프로그램의 촬영 원본 테이프와 제작진
소환을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제작진은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방송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운천 전 농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에 대한 가택수사와 체포로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자 자칫 언론의 자유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다.






◆ 언론장악 7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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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통신망 법 –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자크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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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진실규명에 강제로 개입하면 결국 언론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 번번이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언론기관이 자기검열 에 빠지게 돼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민주정치는 항상 민주적 자유를 손상시킬 민주적 적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즉 다수의 민중의 민주적 권력 획득이 민주정치의 자살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살에 맞서 민주정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민주정치를 침해하는 또 다른 자가면역을 치르게 된다.(철학자 자크데리다 1930년 7월 15일 (프랑스) - 2004년 10월 9일 )

키워드

언론 자유,   언론자유와사회질서,   사회 질서,   언론 탄압,   언론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