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달에 따른 언론의 역할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사회의 성격
1. 서구 시민사회의 성격
2. 한국의 시민사회의 성격과 시민운동의 방향

Ⅲ.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

Ⅳ. 이상적인 언론의 민주적 역할과 현실

Ⅴ. 한국 언론의 역할과 기능

Ⅵ.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언론운동

Ⅶ. 한국 언론의 문제점

Ⅷ. 한국 언론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언론에의 접근권 확보
2. 공공정보에의 접근권 확보
3.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폐
4.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 마련
5. 언론에 대한 감시
6. 언론의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압력
7. 대안적인 매체의 설립

Ⅸ. 결 론

본문내용

프로그램의 안 보기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업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압력활동을 단순한 보도나 프로그램 개선차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언론구조 개편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언론구조의 개혁이 없는 단순한 보도의 개선은 이루기도 어렵고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후퇴할지 모른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언론사의 노조와 언론사 밖의 언론민주화운동단체들과 협조하고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신문의 경우는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시민과 언론시민운동단체가 합심하는 수밖에 없다.
7. 대안적인 매체의 설립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언론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대안적인 언론을 탄생시키고 육성하는 일이다. 대안적 언론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언론을 말한다. 대안적인 신문으로는 <한겨레>를 들 수 있다. 돈벌이가 목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논조가 대부분인 신문계에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을 열망하던 사람들이 탄생시킨 <한겨레>는 대안적인 신문의 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방송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와 같은 것을 방송에서 실현한 것으로 국민주 방송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다. 다수의 일반인들이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는 국민주 방송은 명실 공히 일반인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민영방송이라 할 수 있다.
<방송개혁 국민회의>라는 시청자 운동단체는 이러한 국민주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또 한 형태의 민영방송은 네델란드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의 회원을 가진 방송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다원적 방송이다. 이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 같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거나 사영방송과 같이 자본가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가장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송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군 측으로부터 인수한 AFKN 채널을 이런 민영방송으로 만들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으로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다.
Ⅸ. 결 론
지금까지 언론의 이상적인 민주적 역할과 그 역할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의 민주적 역할의 이상과 현실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괴리는 대개 오늘날 언론의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는 데서 또는 언론을 지나치게 시장의 논리에 맡겨놓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언론의 민주주의적 역할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론관의 정립이 있어야 하고, 지나친 시장 체제에의 의존에 개선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언론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언론 지형은 수구보수 신문의 감정적, 공격적 보도 때문에 토론과 논의를 통한 공론 형성의 장은 붕괴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상대방 제압하기 식의 왜곡된 여론 시장만이 존재한다. 담론 형성과 여론 형성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적 공론의 장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 진영은 파괴적이고 궤변적인 논리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그 운용에 있어서 사회책임이론의 원칙에 따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언론은 자유롭되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언론활동에 권력과 자본의 간섭이 없어야 하고, 언론발행이 허가 등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언론이 범죄·폭력·소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상이한 견해와 반론에 발표의 기회를 주어 언론 전체로서 다원적이고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정보성·진실성·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실행해야 하고, 언론인은 언론소유주와 언론시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고, 공중은 언론에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책임의식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공중 즉 시민은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은 대개 대기업화하여 대자본가에 의해 소유되고 대자본가인 대광고주와 정치 권력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주장을 주로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형식적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실제로 소유자본과 광고자본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은 금력과 권력을 가진 강자들의 주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조작을 위해 그들에 의해 가공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금력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강자들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들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언론 상황은 타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정보와 견해를 전달할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언론과 언론인들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언론 상황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 상황의 창출은 바로 언론수용자인 시민의 몫이다.
언론은 언론인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언론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언론과 언론인이 권력이나 자본에 예속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언론의 수용자는 공공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발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언이 힘을 가지려면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연대해서 다수로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실상부한 언론자유와 참된 민주언론을 향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언론 수용자들인 우리 시민의 자각된 의식과 단결된 집단적 실천력에 달려 있다. 언론사 노조에 의한 언론의 민주화운동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조직적이고 강력한 시민언론운동이 더욱더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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