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_노동환경과_인권(한글보고서)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장 현황

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현황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평가

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

라. 우리나라의 노동복지

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과제

3. 결 론

본문내용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시업체
26,016
28,575
35,919
52,989
58,656
위반업체(비율)
22,427 (86.2)
24,803 (86.8)
30,903 (86.0)
46,213 (87.2)
43,698 (74.5)
행정조치
24,240
29,879
34,849
45,738
38,216
사법조치
3,192
2,051
2,214
2,445
1,449
자료: 2007 한국의 노동통계(노동부)
앞의 표에서 우리는 위반 업체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5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 약 13% 감소되었지만 74.5% 역시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사업장이 안전보건 측면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며, 이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GDP가 높다고 삶의 질, 노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과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현황과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및 인권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수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노동환경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넘어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꼽으라면 바로 노동환경의 질 향상이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임금수준과 사업장의 환경,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 공급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의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최저생계비나 물가 등의 부분이 더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충분하지 못하다.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물가에 있어서 차이는 임금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은 근로자를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수준 이하의 환경에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건강은 해치거나, 심하면 사람을 죽음까지도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말로는 선진국 진입 하면서 실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현장의 환경은 낙후되어 있다면 그것은 선진국을 바라보는 국가로서 충분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의 부족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또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정권 때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동기부여와 작업능력 향상이라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식을 벗어난 차별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시간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비정규직이라고 극명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의 극대화된 어두운 면일 뿐이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이 극명하다면 절대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가 없고 불만이 커져 애사심을 기대하기란 힘들게 된다. 이것은 그 회사에게도,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원래 취지는 을의 입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소리를 모아 회사, 또는 국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물론 도에 지나친 요구는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지만 그러한 사례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제도는 지극히 민주적인 제도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올바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
물론 바로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강압의 존재는 사라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즉, 흔히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며 스쳐지나가듯이 근로자를 그저 그래프의 y축에 놓아야 할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노동시장부분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이다.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유래 없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 방식이 과연 전적으로 옳았는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는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대부분은 그때부터 축적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나온 길이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과거의 잔재를 어서 빨리 해결하고 더 일하기 좋은 국가, 살기 좋은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환경의 질 향상과 근로자 인권의 보장은 노동시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모토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가 단순히 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기 보다는 실제 노동시장, 특히 노동환경의 질 및 근로자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2007 한국의 노동통계」노동부
「2004 OECD Employment Outlook」OECD
「2007 OECD Employment Outlook」OECD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oecd.org OECD
http://www.europa.eu EU

키워드

한국의노동환경과인권,   한국경제론,   우리나라의 노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