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정치 사상(법의 본질, 공화정,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전체정, 정치적 자유)

목차

<들어가는 말>

<법의 본질>
1.자연법
2.실정법
3.법의 정신

<정체론>
1.세 종류의 정체
1)공화정
(1)민주정
(2)귀족정
2)군주정
3)전제정
2.세 종류의 정체의 원리

<정치적 자유론>
1.정치적 자유
2.삼권분립

본문내용

되지 않는 군주정과 공화정 (제한정체)에서만 정치적 자유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왕정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
2.삼권분립
권력 남용을 막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이 권력을 제한하는 체제다. 이것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분립으로 나타난다. 세 권력은 각기 독립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①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인민 전체에 귀속되는 권력이고 그것의 행사는 인민 대표에 위임된다. 이것은 혼합정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인민 전체에 귀속되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없으니 대표를 뽑는다.
②행정권은 군주에게 속하는 권리다. 역시 혼합정이다.
③사법권은 일시적으로 인민 중에서 선임되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인민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이다. 옛날에는 법원이 상시 기관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필요에 의해 임시 소집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삼권은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에만, 즉 권력이 권력을 제한할 때에만 인민의 정치적 자유는 보존될 수 있다.
그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특히 집중했는데, 그는 로크와는 달리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키워드

법의 본질,   공화정,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전체정,   정치적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