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택현황과 과제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경상남도의 거시적 환경
(1) 경상남도 위치
1) 개관
2) 면적
3) 지역구

2. 경상남도의 미시적 환경
(1) 인구 및 가구 현황
1) 소득 수준 현황
2) 산업 현황
3) 종합 정리

3. 경상남도 인구 구조 및 주택 현황
(1) 인구 및 인구밀도
(2) 인구구성 비율
(3) 주택 보급률 및 주택 노후화 정도
(4) 산업과 그에 따른 소득

4. 경상남도 주택시장의 이해
(1)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1) 2010년도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
2) 지역별 변동률
(2)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상 규제사항
(3) 주택 상품별 현황
(4) 주택 상품별 가격
(5) 경상남도 주택·매매·전세 가격지수 변화

5.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그에 따른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보안등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보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등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시 정책사업(자전거거치대 설치)의 경우와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비가 전액 지원된다.
- 창원통합후 인구는 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중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18080
(창원시 연령별 인구분포)
(경남 주요 시군의 부동산 가격변동 %)
경상남도 주택시장 가격변화
(출처 : 부동산114 경남지사)
Ⅳ. 결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운 주택시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그것도 시장이나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한두 가지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강약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나 세제 감면 등 수요 회복 측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조정 등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수요를 회복시키고 유동성 애로에 직면해 있는 서민층·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하여 침체를 고착·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수요 심리의 억제효과로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불러오고, 다시 서민층·중산층의 자산 가치 하락지속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및 연체율 증가 등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무주택 혹은 1주택(매도 조건부) 서민층·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10~20% 상향 조정(서울 강남 3구 제외), 입주 지정일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입주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DTI 초과 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민층·중사층의 주택 거래 관련 조세 부담의 완화를 들 수 있다. 현재 1가구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세율 6~35% (2012년 6~33%)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OECD 등 선진국 주요 국가들은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중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경감 조치 기간을 2012년경까지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급 균형과 주택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 상한제 존속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큰 그린 홈의 보급 확대 등 녹색 건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택시장의 니즈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 등을 가로막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민간 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공 택지도 85㎡ 초과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여야 하지만, 민간 주택업계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 out effect)를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당분간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 택지내 반납되거나 미분양된 택지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인근 공공 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 완료시까지 공급 물량 및 분양 시기의 조정도 필요하다. 수급 균형과 미분양 최소화를 통한 분양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분양 주택 전반에 대한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두성규,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2010)
우리나라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 추이 (출처 : 국민은행)
2006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방지역에서는 2009년 대비 2010년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10년에 6.5%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상황에 적합한 올바른 주택정책은 주택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지자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존해야하며 경상남도의 가장 큰 문제인 특정지역 주택가격과열에 대한 우려는 시정되어야 함이 옳겠으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거나 시장의 가격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책등으로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인구구조와 향후 주택 수요를 적합하게 파악하여 주택이 합리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규제나 행정상의 절차를 개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1. 위기의 주택시장…정상화 위한 정책 방향의 모색 (두성규,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2010)
2. 부동산학원론, 조주현
3. 네이버 지도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4. 경남관광 길잡이 홈페이지
5. 경상남도 2010년 상반기 주민등록인구통계
6. 2007년 경상남도 사회 통계 조사
7. 2008년 경상남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8. 한국은행 전자도서관 ‘경남지역 산업구조 현황과 과제’
9. 통계청, 2005년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10. 2009년 경남통계연보
11. 제3차 경상남도 종합수정계획
12. 국토해양부 - 부동산평가과 보도자료 2010.01.28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국토해양부통계누리
15. 경남신문, 이병문, 2009.11.20
16. “통합 창원시 부동산시장 '들썩' ” 부산일보, 김수진·이성훈 기자, 2010.07.08
17. “창원·마산·진해 합친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 2010.09.02
18. “통합 창원시 부동산시장 '들썩' ”, 부산일보, 김수진·이성훈 기자,,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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