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전략99

목차

1. 대북사업의 배경

(1) 북한의 문화적 환경―――――――――――――――― 1

(2) 북한의 경제적 환경―――――――――――――――― 2

(3) 북한의 정치적 환경―――――――――――――――― 4

2. 북한투자의 주변환경

(1) 개성공단 조성사업――――――――――――――――­ 4

(2) 대북진출기업의 목표시장―――――――――――――­ 6

(3) 대북 투자의 걸림돌―――――――――――――――― 11

3. 대북진출전략

(1) 북한진출성공요건――――――――――――――――­ 16

본문내용

및 부대 계측기 등을 투입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자금부담이 있고, 설비를 이전하고 현지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의 자금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류 및 통신상의 문제>
대북 사업 환경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류문제로서 물류비가 과다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20Ft컨테이너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통관비 등을 제외한 운임이 편도 720달러 내외이다. 최근에는 국양선박을 통해 주 1회로 정기적인 운송이 이루어져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으나, 개별회사가 원하는 일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운송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재의 투입 또는 반출이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의 내륙운송시 남포에서의 하역장비와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자재의 파손이 우려되며 항구로부터 샌산공장까지 신속한 물류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대통령 특사의 파견으로 경의선 연결 및 동해선 연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두 철도가 이어질 경우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부자재 조달 및 에너지 문제>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문제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한의 유휴설비를 활용한 남북경제 협력사업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원부자재 공급을 위한 물류비 및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경협이 양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전해지고 잇는 것을 볼 때 북한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협사업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별 기업이 해결할수 잇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정부당국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잇는 북한 현지 사업장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보장은 대북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데 가장 큰 해결방안으로 볼수 있다. 또한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 문제도 경협사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필요 조치이다.
북한진울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수집이다. 다른 정보에 비해 매우 적고, 그나마 통제되어 잇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대북진출을 통해 일정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한다면 그 속에서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 상대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진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북한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활동이 단순한 경제활동만이 아닌 향후 우리 민족의 통일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신뢰와 상생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요망>
1) 우리나라는 사업의 생성과정에서 기획과 기본설계는 발주부서나 외국업체에 위탁하고 시행단계의 건설에서 참여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이력이 있다.따라서 정부조직에서도 건설부가 먼저 탄생하였고, 기업체도 건설 업체가 먼저 탄생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그 이후에 과학기술부가 탄생하고 엔지니어링 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는 플랜트 수출에는 제조업체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산업자원부도 깊이 관여를 하게 된다. 실재로 국내의 플랜트 설비의 보유업체나 제조업체는 대부분 산업자원부의 소관 공기업이거나, 민간기업체라고 볼 수 있다. 인프라 분야는 해외 수출에 외화 가득율이 낮지만 플랜트는 45%이상 높고 국내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직과 기업체의 역무에 따른 구분을 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이점을 공론화 하여 예를 들면 인프라 분야는 건설부가 담당하고, 플랜트 분야는 산업자원부가, 컨설턴트 및 설계분야는 과학기술부가 담당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3) 사실 국내의 많은 플랜트 분야가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주관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분야의 기업체의 육성에 신경을 덜 써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력 분야와 제철분야의 국내 설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업체가 이 분야에 국내에서 실적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여도 산업 설비 신설에 많은 외자와 외국 기자재를 도입하면서 외화 가득 율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 산업자원부의 통계자료(1999)북한의 산업, 무역공사자료 95-23.
<정부및 공공부문의 지원 요망>
1) 정부의 관련 부서(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는 과거처럼 해외 진출에 많은 지원과 공공분야의 협조를 하여 주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여 주어야 한다.
2) 금융권에서는 기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을 하되, 적극적 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본드의 수수료가 경쟁적 인 가격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1998 년 재정위기전의 상태만 되어도 기업체에서는 그 만큼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3)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Project Financing 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스 스로 사업에 참여하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1) 기업체를 평가하고 인지하여 주는 관점이 외형금액 위주에서 수익금액 위주로 평가하여 주고 추후에 결과에 대한 평과 과정을 거처야 한다.
2) 실속이 없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사회의 양심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대북사업,   북한,   개성공단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