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산업민주주의

목차

* 노사관계와 산업민주주의

Ⅰ. 공업화와 노사관계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력

Ⅲ. 노사협력의 방향

1. 경영자와 노사협력
2. 근로자와 노사협력
3. 정부와 노사협력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원동력으
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은 차원으로 확대하여 노동
운동의 참다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
권이란 노동 3권의 확보를 위한 운동은 곧 민권신장을 위한 민주주의운동과 직결
되고, 세제 물가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과 관련된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곧 정부 내지 입법부와의 절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이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능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생산성향상과 기술변혁에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
하여 경영합리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야한다. 이와 동시에 조국경제근대화의 사명
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용자와 더불어 생산성향상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결
과를 국민경제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배받는 권익향상운동과 관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산업사회에 대응할 유효
적절한 노동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미래의 노동운
동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노사협력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정부, 노사관계 조정
자로서의 정부, 각종 경제정책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
라급속한 기술혁신의 발전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재편성, 노동력 이동 등에 의한 직업소개기능의 증대, 실업보
상 등 노사 간의 지금까지의 단체교섭 사항 이외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노사 당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전문
가 등의 역할이 증대되어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클라크 커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사회 전체가 상호관계화되고 이른바 복합사회
화로 접근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성이 적어지고 관용과 양식과 토론과 합의의 사
회조직으로 바뀌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가 그의 사명을 다
하도록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협조의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노사협
조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