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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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과 관련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와 함께 보호하려고 하는 생활공동체의 사실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보기 때문.
ㆍ유족 급여에 대한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과는 다르게 유족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는 유족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배려이기 때문.
3. 제3자 관계
ㆍ관리운영주체 또는 수급권자와 제 3자 간에는 사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될수 있음.
① ㉠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관리운영주체의 구상관계는 피보험자가 제 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때 발생 함.
관리운영주체 사회보장급여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승계 있는 권리 취득
피보험자 < 가해자(제3자)
손해배상 청구권
㉡ 공공부조법에서의 국가의 구상권 논란: 사회복지법으로서 규범적 정당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상 부양관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채권, 채무관계로 보고 국가 또는 보장기관의 구상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것.
② 사회보장의 관리운영주체는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반드시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필요에 따라 관리운영주체는 요양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요양 등의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ㆍ책임보험
① 정의: 특정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배상을 집단화하는 대응방법
② 목적: 가해자의 책임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간접적으로 보아야 함.
③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형태에 위치
④ 원리: 책임관계의 규명과 그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법적 원리가 크게 작용
ㆍ책임보험과 사회보험의 유사점
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음.
ㆍ책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
책임보험
사회보험
운영방법
보험업법에 의한 민간 보험자에 의해 운영.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단과 같이 국가가 지정한 공법인에 의해 운영.
부담방법
가입자만 부담 함.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사,정에 의한 삼자부담의 원칙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이자부담이나 일자부담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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