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배경,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시각,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과 문제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사례와 시사점 분석

소개글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배경,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시각,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과 문제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사례와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배경
1. 복식수업의 불가피
2. 교사업무부담 과중
3.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형성의 문제
4.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5. 문화결핍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시각
1. 지역주민의 반응
2. 학생의 반응
3. 버스의 등하교와 기사의 태도, 학생들의 일과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과 교원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이점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1. 복식학급 운영의 문제
2. 교사업무부담 과중
3.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형성의 문제
4. 교사 ━ 학생 비율의 문제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사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상의 절차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주민 8명이 찬성, 8명이 반대,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폐교결정이 통보된 것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93년 12월 10일이었다. 두밀리 주민들은 폐교결정이 통보된 후 1개월 동안의 회의를 거쳐 두밀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94년 1월 5일에 가평군 교육청에 폐교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때부터 폐교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폐교결정과정에서의 비민주성,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따른 주민들의 이농, 두밀리에서 두밀분교가 차지하는 지역적 의미 등을 들면서 폐교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평군 교육청은 교육청의 예산절감과 학업향상을 이유로 폐교철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가평교육청은 두밀분교가 폐교되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복식수업으로 인한 비능률성), 아동의 사회성 신장의 문제, 학습하는 분위기 저하,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통폐합 시책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적하는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은 먼저, 복식수업 진행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복식학급의 경우 교사가 한 학년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학년은 소홀히 되는 단점이 있으며 수업분위기도 산만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결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형성에 문제가 있으며, 경쟁성의 부재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력신장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교육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들을 대량 존치한 결과 한정된 교육재원의 상당비율을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집행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가 제약을 받음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에 있으며,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교육분야의 낭비성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았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가 829,000원이며 소규모학교는 2,369,000원임을 들어 소규모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비차액이 1,540,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시각과 동일한 맥락에서 가평 교육청은 두밀리 주민들에게 폐교진정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교육비의 경우에, 93년 두밀분교의 1년 예산은 54,000,000원으로 교육부의 시책에 따라 통폐합할 경우 학생 1명당 백만 원의 절감효과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이며 두밀분교 건물도 마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설명하고, 폐교결정과정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이 운동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주민들이 처음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소규모학교가 가지는 교육적 이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교육청이 주민들에게 발송한 회신에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것이 운동의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가정대표로 참석한 주민 80여명이 두밀분교 폐교반대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육청이 지적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반론을 포함하여 두밀분교의 폐교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앞으로 폐교반대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주민들이 폐교결정이 부당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우선 교육청의 주장처럼 예산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학버스구입, 운영비 등으로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학교가 교육결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들은 두밀분교아이들이 상색초등학교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학업성적이 뒤진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통학할 경우 다른 유해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폐교결정에 대한 의혹, 상색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사를 가평교육청에 전달하고 가평군 교육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폐교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폐교조치가 이미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의 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두밀분교 신입생의 취학통지서를 상색초등학교가 아닌 두밀분교로 접수하였고, 재학생들 또한 두밀분교로 등교하기로 결정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이 이해집단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갈등사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폐합 정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교육부의 정책 논리와 이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를 정리해 보고, 각각의 논리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만, 통폐합의 원칙 적용과 시행방법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특수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해당지역의 학습자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이라든지, 바로 이웃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통폐합을 시행하는 것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이며 비경제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배, 분교통폐합에 대한 소고
김신복, 통폐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교육 6월호, 1997
김용우,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2
교육부, 소규모학교 시설 모형 다양화 방안 연구, 교육정책 과제 논문, 1998
박노삼,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한국교육개발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2

키워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작은학교 통폐합,   학교통폐합,   농어촌학교,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