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정의와 특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원인과 동향,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태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분석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정의와 특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원인과 동향,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태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정의

Ⅲ.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특성
1. 행위자의 연령 및 신분
2. 전문적 원조교제와 잠재적 아마츄어적 원조교제의 분리
3.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원조교제 등장
4.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
5. 선불제와 보증금제의 등장
6. 그룹섹스-소녀 2명과 성인남성 1명의 성매매
7. 성인남성들은 신상공개의 위험성을 매우 의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대화 중 원치 않는 노골적인 언어(폭력)가 행해질 때

Ⅳ.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원인

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동향

Ⅵ.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태도
1. 비행청소년의 환경
2. 비행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관한 가치관
3. 비행청소년의 돈을 주고 성을 산 경험
4.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제의 및 향후 추세

Ⅶ.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문제점

Ⅷ.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대책 방안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속수사의 필요성
2) 신병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2. 윤락청소년에 대한 대책
1)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3.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4.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서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1회적 성행위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③ 따라서 범죄행위 태양 자체가 1회성 성매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입건된 사례의 대부분도 1회적 청소년윤락의 행태를 지니고 있다.
④ 그러므로 횟수를 신병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성매매가 1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태양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1회성 청소년성매매사범을 관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 신병결정의 고려요소
검찰은 청소년의 성을 건드린 성인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변화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양상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신병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하에서, 성인 남자뿐 아니라 대상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수단,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윤락청소년에 대한 대책
1)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가) 당해 청소년에 대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가능하여야 함이 우선 전제조건이다.
나) 당해 소년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3조, 제14조에서는 소환제도, 동행영장제도 및 긴급동행영장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부정인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환 및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
다) 청소년신병확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송치된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보호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러한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윤락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해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는 63.2%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장소의 70.3%가 숙박업소이다.
(2) 성매매 피의자와 청소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운영자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삭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보다도 더 강한 감시활동이 요청되며, 또한 대부분의 피의자와 청소년들이 채팅상의 ‘귓속말’이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은밀히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귓속말 등 인터넷 채팅상의 기능을 운영자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3)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1)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청소년성매매의 폐해와 해독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성(性)은 범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 각계 각층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性)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이 붕괴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협박 등이 청소년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심각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리사회를 밝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에는 현실에 맞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청소년에게 책임 지우는 것과도 같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자신들의 성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성인과 10대청소년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 뿐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만 노력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회, 가정, 학교, 청소년이 다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은 이제 사회가정학교가 하나가 되어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가정, 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청소년들이 한 유기체로서 각기 제 몫을 잘 담당한다면 우리의 청소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연순(2001),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현황 토론문
▷ 이경희,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정규석·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조아미(2001),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청소년 복지 학회

키워드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매매춘,   청소년성문제,   청소년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