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목차

연구범위
본 론
사업의 개요와 추진연혁
갈등 전개과정 및 갈등의 내용
갈등의 해결과정
결 론

본문내용

정부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갈등 발생시
- 국가가 국민의 의견에 맞춤
- 국민이 국가의 뜻에 따르기도 함
- 국가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

국가와 국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가 합의된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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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와 추진연혁
1) 사업의 개요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기지역의 종합 교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교통량을 서울도심으로 통과하지 않고 분산, 우회처리
-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Beltway로 계획됨

1단계 : 퇴계원~판교~안양~일산 구간 91km,
1993~2001년 개통
2단계 : 일산~퇴계원 36km, 1996~2006년 추진 중
But, 사패산 구간의 건설에 따른 불교계와 환경단체
반대민원 발생!

민간자본을 유치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BTO방식 건설

키워드

정책갈등분석,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사패산 구간의 최적노선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