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론발표-성매매특별법

소개글

정치과정론발표-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David E.Easton’s Political System model
[Environment]
[Inputs]
[political system]
[Output]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후 2년

본문내용

연구주제 :성매매특별법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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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증언 및 법적소송
❖ 여성 인권보호위한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건의
❖ 정부 및 국회의 노력
　- 2001.11.7 조배숙의원 외 2인 청원
　- 2002.7.25 조배숙의원 외 73인이 발의하였으나 철회
　- 2002.9.11 조배숙의원 외 85인이 발의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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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회부

❖ 2002년 12월 ‘성매매알선등에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위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Output]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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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윤락행위방지법　┃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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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　없 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상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　│　없 음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행위자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에 의한 행위일 경우, 형사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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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치,   성매매,   정치과정론,   성매매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