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의비범죄화

목차

Ⅰ.서론

Ⅱ.비범죄화 이론과 Victimless crimes
1. 비범죄화 이론
(1) 의미
(2) 필요성
(3) 비범죄화의 유형
①법률상의 비범죄화
②사실상의 비범죄화
2.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Ⅲ.도박죄의 비범죄화
1.견해대립
2. 소결


Ⅳ.우리나라에서의 도박죄
1.형법상 도박죄와 일시오락성
2.합법성 도박의 인정과 현재의 실태
3.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경계
4.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박의 합법화, 비범죄화는 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확보를 위한 합법적 도박장의 확대를 위해선 보다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오락수준의 도박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법 246조의 단순도박죄의 폐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최소한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존속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가 옳다고 본다. 다만 다소 난해한 일시오락성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유형의 정형화를 통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결론
명절이 되면 가족·친지들이 모여 앉아 이른바 고스톱을 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서민문화의 하나로 비추어 졌다. 한편 최근의 연예인 신정환씨의 불법도박혐의나 과거 한때 개그맨 황기순씨의 원정도박혐의는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았다. 법원은 일시오락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잣대 아래 단순오락과 불법도박으로 구분 짓고 우리사회는 위와 같이 이들 양자에 극명하게 다른 자세로 일관한다. 단순오락성 도박은 우리 사회 일상에 이미 일상화 되어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불법도박에 관하여는 그 원인을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
을 구지 들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비도덕성으로 보는 경향이 짓다. 이는 여전히 도박을 금기시 하는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에 현재 급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합법화와 상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카지노, 사설경마장,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도박의 특성상 피해자 및 가해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형법의 보충성 원칙의 강화의 견지에서 이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최소해야 한다는 견해는 무시 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상·형법상의 원칙을 떠나서 현대 우리 사회에서 도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가 단순히 이를 비범죄화 하는 것 또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합법도박장의 확대는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맡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른바 합법의 범위를 넘어선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 변화에 따른 도박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도박과 관련한 형사정책도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이충재, <경마·경륜·경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문화정책포험, 2004
- 이태원,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8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태원,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 <한국형사정책연구 토우건 제62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6
- 김석준,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키워드

도박죄,   비범죄화,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