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목차

1.도박범죄의 의의
1) 도박범죄의 개념
2) 도박범죄의 특징
(1)범죄행위의 특징
(2)범죄자의 특징
(3)피해자의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5) 처벌법규

2. 도박분석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 도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국가적측면의 대응방안
사회적측면의 대응방안
개인적측면의 대응방안
법률적측면의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메이가오메이진뎬·美高梅金殿), 호주 도박자본이 참가한 멜코 PBL(신하오보야·新濠博亞)과 같은 많은 국제 도박자본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마카오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불야성을 이루던 마카오 도박 호텔은 금융위기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마카오에 한겨울이 찾아들었다”고 전했다. “도박장에는 많아야 50% 정도만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대 대목인 중국 국경절(10월1일) 연휴기간에도 도박장을 찾은 사람은 예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마카오에는 도박 호텔의 파산설까지 나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곳은 세계 최대의 도박자본인 샌즈그룹이다. 샌즈그룹은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마카오 진광다다오(金光大道)에 짓던 샹글리라, 쉐라톤 등 4개 도박 호텔 건설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 언론은 마카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샌즈그룹의 자금난은 투기적인 투자의 결과라며 샌즈 계열의 도박 호텔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도박 호텔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줄어드는 도박 수입과 마카오 경제=마카오 도박산업의 실상은 도박 수입에서 잘 나타난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마카오의 도박 수입은 지난 3분기(7∼9월) 262억400만파타카(약 32억7500만달러, 1파타카=0.1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300억8500만파타카와 비교하면 12.9% 줄어든 액수다. 세계 금융위기가 심해진 10월 상황은 더 나쁘다. 마카오 정부의 10월 도박세 수입은 25억7000만파타카에 지나지 않았다. 9월 34억6000만파타카보다 25.7%나 줄었다.
홍콩 언론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마카오가 이제는 전례 없는 위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마카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지고 있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 9월 마카오의 올해 성장률을 18% 정도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에는 ‘대박’을 터뜨린 도박산업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들어 전망치를 15%로 낮추더니 11월에는 10%로 떨어뜨렸다.
마카오 도박산업의 침체는 쉽게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중국에서 도박여행 규제가 이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도박장 지역 여행을 사실상 금지했다.
최근 ‘사정’ 바람까지 불면서 마카오 도박장의 최대 고객으로 분류되는 중국 광둥(廣東)성의 부자나 고위관료들은 마카오행을 꺼리고 있다.
3)대응상 문제점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다면
도박단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도박중독자들이 치료프로그램 으로 자기 발로 찾아 가거나, 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해결될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기 전까지 치료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도박이외의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3. 도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국가적측면의 대응방안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 개선
도박은 필요적 공범으로 행위자가 모두 범죄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경찰은 별도의 수사단서 확보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범죄정보활용의 강화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은 수사공조를 빠른 스피드 수배와 수사협조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박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활용가능하다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 검토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장점은 대면범죄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범인추정을 할 수 있고 수법범죄자 중 범죄특성과 신체적 특징이 확인 가능하다.
●사회적측면의 대응방안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사회적으로 도박중독자가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도박으로 도박 욕구를 해소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감시망을 강화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박중독 예방 캠패인을 만들어 도박중독자들을 도와준다
●개인적측면의 대응방안
도박 중독자는 절대로 자기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기에 강제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박은 병임을 알아야한다. 특히 환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도박모임 등을 통해 도박욕구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박은 곧 다른 범죄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도박 이외의 다른 취미를 갖도록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여 자신의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세워 자신이 실천하고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법률적측면의 대응방안
(법체제 정립)
사특법에서 사행행위 규제의 종합체계 제시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규제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
온라인 도박업자 특별 허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
(온라인 도박)
금전거래 차단정책
4. 결론
도박범죄의 폐단은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나아가 도박이 각종 강력범죄를 양산해내는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 단속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도박범죄의 속성상 피해 신고율이 극히 저조하여 그간 경찰의 도박범죄단속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현행법은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도박을 일상적인 오락의 한 형태로 즐기는 현상이 만연하여 도박의 사회적 정신적 폐해와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박은 경마나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도박사업 에서부터 친구나 친지들간의 오락성 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사례를 보면 도박은 그 중독성이 심하여 개인적으로 심신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도박사업도 범죄집단의 관련 가능성을 항상 배려하고 있어 조직범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흔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박에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법률방안도 제시되야 할 것이다.

키워드

도박죄,   도박범죄,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