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제도 분쟁으로 본 독도 대처 방안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센카쿠 제도의 배경
2. 센카쿠 제도의 역사와 분쟁
4.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5.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6. 전망
7. 독도와 센카쿠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8. 맺음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에는 주변 지하자원으로 인해 단기적, 실리적 이해관계가 얽혀 단기적이며 치열한 강등의 전개 양상인 반면, 독도의 경우 지하자원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보고가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화 가능이성 높다. 또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에서 중국은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 지역 대륙붕의 석유자원 대량매장 가능성을 지적하기 전 까지는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때도 이의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권원 주장의 취약성이 높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이승만 라인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수역이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
을 통해 적극적 영유권 주장이 있었다.
8. 맺음말
지금까지 센카쿠제도와 섬에 관련된 분쟁과 일본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센카쿠제도는 우리나라의 독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었다. 일본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있지만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화를 도모하는 한편,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영토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의 영토정책은 분쟁도서를 어느 쪽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연히 당사국이 취하는 정책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하여 일본이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주목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한 입장에 의해 독도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 이다.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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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휘.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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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도. 『일.대만 센카쿠제도 분쟁과 독도 정책에의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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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분쟁,   독도.한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