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목차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1. 근대화와 서구 시민 사회
1) 시민사회 형성의 원인
2) 시민사회 성장과정의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 시민혁명 종교개혁
2. 중국 근대화 과정 시민사회 태동의 역사적 배경
1) 중국 근대화 과정 역사적 사건
2) 중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전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인
3. 개혁개방 이후 시민사회 배경
1) 개혁 개방의 특징 (개혁개방 이후 계층 분화와 이동이 시민사회 형성 기여)
2) 천안문 사태
Ⅱ. 중국 시민사회
1. 중국 시민사회의 출현에 관한 세 가지 관점
1) 역사적 관점을 통한 시민사회 출현 (청대 말 이후)
2) 개혁개방 이후 시민사회 출현 (정치적, 경제적 관점)
2.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개념과 특징
1)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적 정의 (서구 시민사회 관점)
2) 시민사회 개념의 중국적 함의
3.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특징
1) 체제 내 시민사회
2) 체제 외 시민사회
Ⅲ.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1) 국가-사회집단-사회계층의 관계
2) 제3영역의 확대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Ⅳ. 현대 중국 시민사회의 모습과 활동 (NGO 중심)
1. 현황과 설립 및 활동의 제약
1) 현황
2) 설립 및 활동의 제약
2. 대표 활동사례
1) 누강댐 반대운동
2) 쓰촨 대지진
Ⅴ. 결론(한계점과 전망)
1. 한계점
2. 전망

본문내용

거로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한편, 여러 다른 환경 NGO 특히,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킴으로써 유네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운동가들의 서명을 받아 그것을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국가 시책과 정책적 방향성을 이용하는 등 창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를 공론화시키고 더 많은 지지를 불러일으킨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2) 쓰촨 대지진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의 원찬(汶川)지역에서 진도 8.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강진으로 단 기간에 사망자는 6만9197명, 행방불명자 경우 1만834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난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쓰촨성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 중국 ‘시민사회’가 싹트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대대적인 구조 활동과 자원봉사, 성금모금에 적극 뛰어들면서 사회 현안에 대한 오랜 무관심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940년대 열강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태동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홍콩 한 기관지는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내고, 수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벌인 점을 들어 “이는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뛰어넘는 사회적 참여”라고 강조했다. 준 드레이어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는 “중국에서 시민사회의 등장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직된 정부 기관들이 시민 생활의 대부분을 규제하는 중국에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공간도 새롭게 생겼다. 이들은 비록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발견했다. 이들은 구호·재건 과정을 지연시키고 이재민들을 분노케 한 관리들의 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성금의 투명한 사용을 촉구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쟈시진 칭화대 비정부기구연구소 부소장은 “지진이 중국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293025.html
Ⅴ. 결론(한계점과 전망)
1. 한계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구에서의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개념과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개념이 다르다. 이런 점으로 인해 중국 시민사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다.
중국 시민사회의 한계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당이 국가 위에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임으로 본질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명백히 구분될 수 없다. 서구에서 나온 ‘시민사회’라는 단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배경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중국만의 시민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서구에서 나온 ‘시민사회’가 아닌 중국만의 특별한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 국가는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회영역에 전가하고자 시민사회 영역을 만들었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요소인 ‘시장’을 부분적이나마 받아들인 중국은 ‘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국민들 사이에 퍼졌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 서구의 시민사회 성격이 들어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시민사회에 대한요구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개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처리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들이 시민사회를 요구하자 이를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영역을 만듬으로써 개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시민사회 영역에 전가한 것이다. 결국 시민사회를 만든 주최는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덧붙여 개혁개방 이후 권력의 분산화와 시장경제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자본가들의 독자적 힘의 기반이 없다. 완화됐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간부들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가들이 힘의 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세력들과 밀첩한 관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기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단체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 운영되고 있어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도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의 지배를 받는 관변형단체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형단체의 수는 적은 실정이다. 현재 반관변형 단체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부분 국가에 의해 지배, 운영되고 있는 집단들이다. 즉,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직, 간접적으로 나마 국가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 전망
세계화로 인하여 중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더 이상 국내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시민단체들의 중국 내 시민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은 시민사회 운동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 특히 사이버공간은 의제확산의 중요한 통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점차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연대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을 동반한 조직적 대규모 시위활동 등의 시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질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 좋아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여전히 국가의 통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의 본질 때문이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인 정치체제의 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중국 내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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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