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불법파견]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분석(위장도급 불법파견)

소개글

[위장도급 불법파견]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분석(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Ⅲ. 위장도급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Ⅳ.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노동부고시

Ⅴ.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모순

Ⅵ.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근절 방안
1.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2. 처벌강화
3. 노동부고시의 개선방안
4. 위장도급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책임의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를 투입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시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게 되어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주로는 사무노동이나 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고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이를 조작하거나 구비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부 고시가 바라보는 관점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계약의 유형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하나 노동부 고시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중심으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도급 등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도급과 파견의 구별하는 예를 보면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명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약의 목적이 도급계약에 적합하도록 특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계약목적에 의거하여 수행되는지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며, 이는 민법과 근로자파견법상의 도급의 정의와 근로자파견의 정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급을 위장한 파견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주의 독립성’이라는 노동부 고시 기준을 도급계약인가 근로자파견계약인가의 계약유형이 어디에 속하는 지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① 계약의 목적에 대한 규명 즉 수급인에 의해 제공되는 노무의 특정성, 수급인의 노동이 도급인의 노동과의 관련성 정도 그리고 수급인이 도급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사업목적과 경영관념에 따른 노동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②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사업적 처분권한이 있는 지 여부 ③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한 도급인의 지휘감독의 행사여부 ④ 계약의 보수의 성질에 대한 파악 ⑤ 수급인의 경영상 독립성에 대한 판단 즉 수급인의 자체 설비기재 등을 사용한 특별한 노동체제의 형성유무, 수급인 고유한 전문적 기술경험의 유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담여부, 수급인의 위험부담 여부 등이다.
4. 위장도급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책임의 법제화
위와 같은 위장도급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노동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장도급 시 파견된 하청노동자와 사용기업간에 직접고용을 의제하거나 하청기업이 하청노동자를 원청기업에 직접 소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애초부터 사용기업인 원청기업과 하청노동자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장도급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사용기업이며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사용기업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장도급에 있어서 사용기업이 해당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가질 수 있었던 근로조건 및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장도급시 에 사용기업에 대한 고용책임을 부담케 함으로써 파견된 하청노동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의 실효성 있는 억제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03.09.05),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노동부(1993),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
* 조경배(2000가합9001판결평석),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4),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을 위한 지침

키워드

위장도급 불법파견,   도급,   근로자파견,   노동자파견,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