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윤리]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과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목차

* 국제경영윤리

Ⅰ.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2.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분류체계
1) 법규간 마찰형
2)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3)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Ⅱ.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1. 현지국 법규의 위반
1) 뇌물의 제공
2) 세금의 포탈
3) 정부전복기도
4) 비합법적정권의 지지
2. 현지국 규범의 위반
1) 불평등계약
2) 불공정한 노사협정
3) 불공정거래의 강요
4) 특혜조치 요구
5)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의 지배

Ⅲ. 국제경영에 있어서 법규의 마찰

1. 현지국의 법규와 본국법규간의 마찰
2. 현지국의 법규와 국제법의 마찰
3. 국제간 이해의 마찰

본문내용

. 특히,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다국적기업과의 협상경험이 적은 후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협상력이 약했던 경제개발 초기에는 불평등계약이 합법적이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신장됨에 따라 불법적인 계약은 정부에서 규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불공정한 노사협정
불공정한 노사협정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현지국 노조와의 협상시 세계 여
러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협상무기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이 세계 여러 국가에 중복적인 생
산공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정국가에서의 철수의 위협과 생산감축을 단행
함으로써 노조의 협상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대표
적사례로는 훼어차일드사의 한국 현지종업원에 대한 노동운동탄압이다.
3) 불공정거래의 강요
다국적 기업이 현지합작회사나 또는 하청업자들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는 다국적기업이 제품의 판매능력이나 원자재의 공급능력에
있어서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불공정거래는 경쟁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자행되는데, 이에는 본사로부터의 핵심부
품의 공급을 통제한다든지 또는 제품을 덤핑하는 경우들이며 이러한 행위는
전자산업에서 일본계 다국적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의 세계진출을 저지하기 위
해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4) 특혜조치 요구
현지국의 경제적 약점을 악용하여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로 선진
국이 후진국에 진출할 때 많이 발생한다. 조세의 면제 또는 감면, 수입금지
를 통한 시장의 확보, 보조금지급 등은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기업들을 유치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제시하고 있는 유인정책들이다. 다
만, 경제가 성장을 하여 협상력이 증대되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책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오랫동안 외국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의 유인책을 썼으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유인책
들을 폐지하였다.
5)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의 지배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의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국가의 매스컴
이나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기업의
인수에 주의를 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에는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
성산업의 경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외자도입법상 외국
의 기업들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III. 국제경영에 있어서 법규의 마찰
1. 현지국의 법규와 본국법규간의 마찰
산업발전단계의 격차로 인해 정보의 축적과 법규의 제정에 비대칭성이 생기고, 이러한 비대칭성이 기업에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의 법적측면에서는 비합법적인 것이나 현지국의 법적측면에서는 합법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내지 환경적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국 법규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기업 활동에는 (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를 추구하거나, (라) 공해산업을 이전하는 것 등이 있다.
2. 현지국의 법규와 국제법의 마찰
전 세계의 국가들이 결의한 유엔법규나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법규를 무시하면서 기업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에는 인종차별과 국내
인권탄압이 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데시아 등에 대한 유엔의 금수조치
에 대한 위반의 사례들이다. 세계 각국은 유엔의 금수조치에 따라 자국의 국
내법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향이나 각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유
엔의 규제조치보다 미지근한 규제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따라서, 다국
적기업은 각국간의 규제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제3국을 통한 수출입을 수
행하다가 본국정부에 발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유엔 금수조치를 위반한 모빌오일(Mobil Oil)사의
석유수출이 있다.
3. 국가간 이해의 마찰
법인의 행위 중 국가간 이해의 마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는 (1) 기술이전, (2) 과다한 과실송금, (3) 투자의 철수 등이 있다. 현지국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이유 중의 하나가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의 현지이전에 있으나 이러한 현지국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국으로 기술을 전혀 이전해주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진출한 아이비엠(IBM) 회사는 기술이전에 인색하고 과실송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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