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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정의,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상호작용,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제도의 정의

Ⅲ.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Ⅳ. 육아휴직제도의 상호작용
1. 상호 적대적인 경우
2. 상호 호혜적인 경우

Ⅴ.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Ⅵ. 프랑스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Ⅶ.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Ⅷ.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1. 육아휴직 수당의 적정한 지급과 대체인력의 확보
2. 육아시간 사용의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휴직수당으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소수의 여유 있는 교원만이 이용하는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액의 수당지급이 이 제도의 활성화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적당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으로 정률제(급여에 따른 일정비율)를 가장 선호했는데,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의 60%이상이 급여의 1/2을 적정선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합리적인 산정근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그 정도면 자녀양육과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이상적인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의 완전지급이지만 1차적으로는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한 후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걸림돌이 ‘대체인력 확보’다. 그러나 대체인력 확보 문제는 교원의 수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원이 휴직 시 대체인력의 확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아무 불편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제도」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육아시간 사용의 법제화
육아시간 사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다. ‘과다한 업무’, ‘관리자의 허가’, ‘주변의 시선’이 그것인데 이 3가지는 하나하나 독립적 요인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데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시간을 개인이 신청여부를 결정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원하면 반드시 사용을 허가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성의 활발한 교단진출로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모성보호정책의 발달은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여성노동자를 위한 모성보호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가적 정책발달의 미비에도 문제가 있으나, 아직 미흡한 모성보호관련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산휴가 90일의 확대실시와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의 개선이 있었으나, 이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설문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육아휴직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육아휴직제도나 육아시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인력의 확보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의 강화를 미래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도 중요하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발전은 한국 여성들의 노동력 활용여부가 관건인 상황이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7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동문사, 2004
심창학, 프랑스 재직자 급여제도의 사회복지적 성격, 사회과학연구, 1999
여성단체연합, 보육정책평가, 2003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세우기 토론회 자료집, 2001
혜경·박은혜·정경희,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