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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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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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취해 왔다.
1999년 11월 탈북자 7명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입국하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다. 탈북자들은 당국에 탈북 동기와 제3국 또는 한국행 망명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인계되고, 두달여만인 2000년 1월 12일 중국에 의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문제삼아 한국인 3명 등 17명을 체포, 조사했다. 이 탈북자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탈북자의 성격 규정 및 처리대책을 둘러싼 대립이 표면화했다. 한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취급해 인도적 지원을 베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 7명은 난민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한국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북중간의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국제규범과 국내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고려\'(주방자오 朱邦造 중국 외교부대변인, 2000년 1월 11일) 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 7명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2일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 북한은 동 사건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북한 주민 납치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벌이는 광대놀음\'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정부가 최근 들어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반북소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 후,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 뉴스브리핑에서, UNHCR이 중국내에 소수의 북한인 난민이 있다고 밝힌데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 변경에는 대량의 북한 난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수년동안 소수의 북한 변민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장 대변인은 북한 \'변민\'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줄곧 국제관례와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적절히 처리해 오고 있다\"고 말해, 기존의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표명했다.
중국은 2000년 3월 15일 탈북자에 대한 검거,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7, 8월로 예정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5월 29~31일에 행해졌다)에 대비한 것으로서, 이 결과 수천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00년 5월 12일).
<표7> 탈북주민 7명, 송환 일지
1999. 11. 10 호영일(30.함북 길주)씨 부부등 탈북자 7명,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을 통해 러시아와 접촉. 러시아는 \"이들이 북한사람으로
한국의 개입이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임.
북한도 이때부터 이 문제에 개입
1999. 11월말 한국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개입해 이들을 난민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
1999. 12월초 UNHCR, 이들 탈북자와 직접 접촉해 이들을 \'난민\'으로 판정하고
이들의 `제3국행 희망 의사\'를 확인한 후 러시아에
출국비자 발급을 요청
1999. 12. 8 러시아, UNHCR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 발급(유효기간 10일)
1999. 12. 23 한국정부, 러시아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러시아측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탈북자에게 비자가 발급됐으며
직원을 문책했다\"고 답변
1999. 12. 27 이인호 주러 대사, 그리고리 카라신 외무차관과 면담, 이 문제를
협의. 카라신 차관은 \"당분간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언질.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탈북자의 문제 해결을 희망적으로 전망
1999. 12. 30 러시아 국경수비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인계. 국경수비대측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2000. 1. 4 홍순영(洪淳瑛) 장관,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2000. 1. 10 홍 장관,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이같은 뜻을
모스크바에 전달해달라\"고 언급. 아파나시예프 대사는
\"비자발급은 행정적 실수이며 중-러 국경을 탈북자들의
한국행 루트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같은 선례를
만들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중-러 국경조약에 의거,
이들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해명
2000. 1. 11 중국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탈북자 7명은
난민이 아니며 \"국제 규범과 국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 발표
2000. 1. 12 중국 정부, 탈북자 7명 북한에 송환
Ⅶ. 결론
이제 북한과 중국간에는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양국은 탈냉전이 몰고 온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재편 움직임에 편승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돌입해 있다. 국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북중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적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모색되기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는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평화를 원하며, 동시에 북한에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돌출행동을 어느 정도 억제하며, 개방에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면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Ⅷ. 참고문헌
북한 중국관계, 이종석, 중심출판사, 2000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김계동, 백산서당, 2002
새로운 중국과 한국, 이원종, 나남출판, 2002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김세웅, 고려원, 2009

키워드

북한,   북중관계,   국제관계,   외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