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이혼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방안[2012년 A+추천 레포트★★★★★]

목차

1. 문제제기
2. 이혼의 실태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 동거기간별 이혼
3) 남녀평균 이혼연령
4) 이혼사유별 이혼
5) 이혼종류별 이혼
6) 이혼에 대해 연령별대로 아동이 느끼는 인식
7)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

3. 이혼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제도적 원인
4) 심리 정서적 원인

4.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정책

5. 결론

※ 참고 동영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서 노년 이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자녀양육권의 인정 등도 이혼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의해 생겨난 부적 영향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4) 심리 정서적 원인
(1)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공감대의 미형성
우리나라처럼 성적으로 억압된 문화에서는 한쪽이나 양쪽의 성적인 무지나 미성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억압된 성문화로 인하여 성생활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품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곤 한다. 어느 한쪽의 성생활의 취향에 대해 상대방이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성행위 등은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성행위를 단순히 동물적 욕구의 충족으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피부접촉을 통하여 위안과 편안함을 느끼는 속성이 있는데. 갓난아기 시절에 어머니가 자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어린이는 자라서 정서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듯이 신체접촉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성행위에만 집중을 하여서는 만족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성적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대화와 공감이 충분하여야 성생활이 만족스러워질 수 있다.
(2) 서로간의 이해부족
서로의 이해부족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 사람은 누구나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비록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자신과 다른 모습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기가 힘든 법인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곧잘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거나, 다 알아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곤 한다.
4.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정책
1) 경제적 지원
- 생계지원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2002년 12월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은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유일한 명시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생계급여는 ‘모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그 외의 모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자활 및 고용지원
이혼가족을 위한 자활 및 고용관련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자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2) 자녀지원
- 자녀 양육비 및 학비지원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및 양육비 지원(6세미만 아동, 월 5만원)이 있으며, 자녀 보육 및 학습지원으로, 모 부자가정 중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기거하는 학동기 전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고, 학동기 자녀들에게는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주거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주거급여와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시설보호가 있다.
4) 사회 심리적 지원
- 이혼가족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자립시설과 민간단체, 복 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잔여적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며, 따라서 그 대상이 개인대상의 치료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혼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족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립시키며, 아동의 빈곤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복지정책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겠다.
※ 참고 동영상
<이혼절차>
http://channel.pandora.tv/channel/?ref=na&up_prg=&ch_userid=braun12&id=9381133&redirect=prg&mode=view#
<싱글대디>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23104_2687.html
<황혼이혼증가>
http://imnews.imbc.com//replay/nw1700/article/2012257_2735.html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
http://touch.imbc.com/Touchplayer.asp?id=CUCNT240&file=mms://fvod.imbc.com/fvod/TV/SISA/CUCNT240/tv_cul_pd_050308_627_c.wmv&type=SISA&speed=300&image=&caption
<중년이혼증가>
http://mplay.sbs.co.kr/news/newsVideoPlayer.jsp?url=mms://newsvod.sbs.co.kr/nw/0123/nw0123c169517.asf&news_id=N1000329350&fname=nw0123c1695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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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6
김미숙 외,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세경,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복지포럼, 2004. 7
변화순 외, ‘2006 연구보고서 3 -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6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7, 4,
여성가족부,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보도자료, 2006, 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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