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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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 불승인이란?
1) 산재 불승인 사례

2. 산재 불승인 원인
1)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정경유착
2) 정치적 이유
3)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주의 및 운영형태

3. 산재은폐란?
1) 산재은폐의 사례

4. 산재은폐의 원인
1)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
2) 기업의 이미지 실추
3) 제도적인 문제
4)경제 위기로 인한 산재 은폐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은폐 이유
6) 산재 은폐의 또 다른 원인
7) 산재은폐와 공상처리

5. 산재 불승인 및 산재은폐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환자의 문진 및 검사소견, 그리고 예후에 대한 판정을 기초로 결정하면 된다.
6)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자
(1) 산재심사위원회의 개혁
처음 요양신청에서 탈락한 노동자가 거치게 되는 심사·재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길며, 노동자가 참여할 권리가 없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산재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심리건수 중에서 노동자 구제율이 10%도 안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내 주듯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는 노동자에게 구술권을 보장하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며, 회의를 늘리기 위해 위원수를 확대하고, 노동계 추천 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산재심사위원회 개혁은 산재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높이고, 산재노동자가 대처할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조서작성 등의 폐해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사전 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임을 인정받는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업병은 직업 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인정절차가 한없이 길어지고, 산재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본인부담이 50%가 넘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밟든지,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합당하면 담당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절차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및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과 홍보사업 강화
현행 산재보험은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그 외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로 하여금 산재보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상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상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산재보상절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시스템이 선 보장 후 승인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산재보상 절차에 있어서, 통상근로계수 제도의 폐해 개선, 산재신청을 노동자 본인이 접수하기 편한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토록 제도개선,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과 관련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등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해야 할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불승인과 산재 은폐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산재 불승인 및 은폐에 대한 예방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산재보험실무편람에는 산재보험의 특성으로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도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많은 근로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산재사실조차 은폐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조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고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입장에서 산재은폐의 원인과 대안을 논술하였다.
고용자 측면의 산재은폐의 원인에는 고용자들의 경영윤리의 문제로 ‘높은 재해율은 기업의 이미지 실추한다는 피해의식’과 제도적인 문제로서 ‘위험 사업장으로 리스트에 등재로 인한 불이익’,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론 ‘고용주의 기업윤리 의식 제고’와 ‘산재 시 불이익에서 산재은폐 시 불이익으로’의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로자 측면의 산재은폐의 원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주의 및 효율성에 집착하는 운영형태’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적 측면으로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심사업무의 독립과 산재심사위원회의 개혁’-을 제안하며, 제도적 측면으로서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할 권리보장으로 ‘원직장복구의 법제화’와 재활체계의 구축과 산재신청에서 인정까지 ‘사전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현실화’로 보장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날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와 사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모두 동고동락하는 한 가족이 되어 어려운 경제생활을 겪고있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제도로서의 취지를 달성하여 복지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나남, 이인재 외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김태진(2003)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5)
http://www.molab.go.kr, 노동부 (2009)
http://sanboyon.jinbo.net, 산업보건연구회 (2009)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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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7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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