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 목적, 특징, 주체,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가정위탁서비스 사례★

소개글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 목적, 특징, 주체,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가정위탁서비스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
2) 가정위탁 서비스의 목적

2. 가정위탁보호의 철학 및 실천원칙
1) 기본철학
2) 실천원칙

3.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및 주체
1)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2) 가정위탁의 주체
3) 가정위탁의 대상아동

4. 가정위탁 서비스의 유형
1) 유료위탁(boarding)
2) 장기위탁(long-term boarding)
3) 전문적 위탁(specialized foster family homes)
4) 무료위탁(free homes)
5) 고용위탁(work and wage homes)
6) 집단위탁(group homes)
7) 입양위탁(ado ption home)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6. 가정위탁 서비스의 역사
1) 전통사회의 가정위탁제도
2) 현대사회의 가정위탁제도

7.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1)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2)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8.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1) 위탁아동 선정
2) 위탁가정사업의 절차
3) 지원내용

9.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10.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2) 일시적 보호
3) 경제적인 문제와 위탁가정의 수
4) 사회보장제도의 의미
5) 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1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
1) 지속적인 홍보 강화
2)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3) 위탁기관의 장기화와 지원책의 확보
4)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본문내용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영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족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위탁의 효과성이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은 위탁가정의처우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아동에게 사고가 났거나 친부모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보호법 등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子)또는 이친제도(里親制度)라고 한다. 이친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이었다.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 만인 1987년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아동의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 위탁부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행정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 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의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큰 특징으로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에 위탁부모, 위탁자녀,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아동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가정위탁 실시와 친족위탁 실시가 일본 정부의 주관심사이다.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최근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는 일반 국민의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가정 보호적 시책을 펴 나가기가 힘들다.
2) 일시적 보호
가정위탁 서비스의 문제점은 '일시적 보호' 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이 평균 3~5개월이라면 아동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가정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가정위탁서비스의 목적은 그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그리도 또한 대부분 일정기간 내에 원가정으로의 귀가나 입양치 등이 취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동들에게 '생활의 고독감',‘인간에 대한 정서적 결합의 결여감'을 조장해 주었을 뿐이다. 2005년 가정위탁종결사유는 다음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경제적인 문제와 위탁가정의 수
가정위탁의 대상 아동들은 대부분 빈곤가정의 아동들이며 소수민족 아동들이고 위탁가정의 수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부족한 상태이다.
4) 사회보장제도의 의미
위탁보호제도가 시설보호제도에 비하여 경비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도와 협조 아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경비가 결코 시설보호에 따른 것보다 적지 않다.
5) 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격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서비스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위탁모의 학력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초교 졸 67%)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1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방안
1) 지속적인 홍보 강화
현재의 아동복지의 변화는 치료중심의 수용보호보다는 가정보호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즉 가정보호를 실시하여 원만한 인격형성을 지원해 주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므로 아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사업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친· 인척 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엄밀한 의미의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해야 한다.
3) 위탁기관의 장기화와 지원책의 확보
아동들이 적절하게 가정 위탁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위탁기관의 확보와 위탁모에 대한 지원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위탁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 복지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현재 심리적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중도포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한다.

키워드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 목적 특징 주체 유형 및 문,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 목적 특징 주체 유형 및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