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3. 목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본문내용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1980년대는 3S문화가 풍미했던 시기로 집권계층에 의해 퇴폐∙향락 문화가 조장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199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되 어디서나 일반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다. 또한 성에 대한 개방화로 인한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습득, 도덕적 불감증 등의 사회적 분위기, 가출 청소년들의 증가 등으로 10대 성매매가 번성하였다. 이에 10대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으로’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제정되었다. 이것만으로는 한계를 갖게 되었고, 참여 정부는 2004년 3월 22일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제정하면서 성매매근절의지를 천명했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키워드

여성복지론,   성매매방지 ,   피해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