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DA 국제거래구조와 위험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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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1) 지급인도조건(D/P)
(2) 인수인도 조건(D/A)
Ⅱ. 거래당사자
Ⅲ. 추심거래 절차
Ⅳ.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Ⅴ. D/P · D/A방식의 장·단점
Ⅵ.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점
Ⅶ. 결어

본문내용

, 이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책방안의 첫 번째 방안으로 나온 것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체로 보험인증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처럼 디폴트가 되기 전까지는 한 국가가 그 무역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국가의 보증을 믿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응당 그 국가를 믿을 것이고 이는 곧 위험이 없는 원활한 무역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추심대행을 맡은 은행들로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추심대행 수수료를 주고서 일말의 책임제도를 만들어 적용시킨다면 추심의뢰를 받은 은행들은 조그마한 책임이라도 있게 되므로 성실히 추심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추심에 대한 통일규칙에 넣고, 이 통일규칙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력히 하는 것이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나라별 경쟁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거래를 통하여 기업간의 경쟁구도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상법적 규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통일규칙에 대한 규정 또는 조약을 하여 더욱 강력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또한 추심을 받고 추심을 대행하는 은행끼리는 각 나라별 조약을 맺게 하고 이를 구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계통일적으로 약속을 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다. 로마자의 숫자통일처럼 거래별 조약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강대국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차이 없이 이해관계를 통틀어서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예측치 못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업과 관계하여 그 해당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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