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능력

소개글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초 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6

제 2 장 아동의 인권 8
제 1 절 아동의 인권 10

제 3 장 이론적 배경 12
제 1 절 아동 성폭력 정의 12
제 2 절 아동의 지각능력 13
Ⅰ. 시각 14
Ⅱ. 청각 14
Ⅲ. 후각 15
Ⅳ. 미각 15
Ⅴ. 촉각 15
제 3 절 아동의 기억능력 15
제 4 절 아동의 언어능력 19

제 4 장 아동의 증거능력 21
제 1 절 유아의 증거능력 21
제 2 절 유아 증언능력의 신빙성 문제 25
제 3 절 유아 증언에서 비디오 녹화 진술 29

제 5 장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 32

제 6 장 결 론 33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히려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아동으로 피해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관련 범죄에서 피해 아동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아들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 관계 상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방어력의 미숙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아 성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 유아와 피해 당사자 유아의 증언을 위해서 증언의 절차적 개선책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일뿐더러 조사,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논문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실제로 유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유아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며(이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과학적 조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증언 방법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는 유아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아의 증거능력을 규명하고 그들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종, 거주,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여 아동의 인권을 고찰하고, 유아의 증거 능력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 부족에서 오는 유아의 비현실적, 환상적, 자기중심적 경향은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증언 능력은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고, 단지 증언 능력을 연령에 따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성폭력 피해 유아는 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될 일이나, 녹화자의 주관적 의도대로 편집, 조작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녹화 진술시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규제가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그 발생 규모의 양적 환산 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라는 질적 환산이 더욱 중요한 범죄로 생각이 된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발달 과정에 있으면서 외부 환경 변화와 충격에 민감한 아동에게 범죄 피해가 끼치는 영향과 파괴력은 일생을 두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피해 아동 개인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 등 그 가족 구성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영향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에 대한 접근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도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에도 역시 중점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제한의 불가피성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
본 논문을 연구하며 아동의 인권 및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아동의 증거능력과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을 살펴 본 후에 여러 가지 사례로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증언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고 신뢰성과 신빙성 판단에 새로운 방안과 대처가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문제도 인식되어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방안과 대처가 모색되어지고 있는 현황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과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은 상황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 증가 추세를 본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방법과 그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김종률 “개정 성폭력 처벌법의 몇가지 문제점.”,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 전문가 세미나 자료.” , 대검찰청 2004년.
- 김희옥 “연소자 증언능력.” 고시연구 97-1, 172-176 , 1997년.
- 류안진 “인간 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 2001년.
- 안경옥 범죄 피해 아동 증인의 비디오 진술., 인터넷 법률신문. 2004년 01월 15일 제 3235호. ,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중요성과 과학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1주년 심포지움 35-49. , 2005년.
- 정갑순 “그림자를 통한 유아의 사고 발달 탐색.” , 유아 교육학 논집 제 7권 제 1호. 5-26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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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진, 강지원 편저 “법심리학의 재 문제 : 아동, 청소년, 사법판단.”, 학지사. , 2003년.
- 허일태 “비디오 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법 연구 제 12호. , 한국 형사법 학회. ,1999년.
- 박종선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 통계 정보 시스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의 2007년 통계.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 2008년도 법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 성범죄 입건추세.

키워드

성폭력,   아동,   증언,   증언능력,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