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기사에대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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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기사에대한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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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인도가 차도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법안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 일 것이다. 보통 약 4500평 이라고 하면 한 층에 200평 정도만 잡아도 무려 지하포함 22층 이상이 되는 건물로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의 건물주에게 경우 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부담이 된다고 이 법안을 없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지하에 1개층 크게는 3개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보통인데, 앞으로는 건물주가 이 공간을 임대시설로 만들어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임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건물에 입주를 해서 일 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건물이 강남이나, 종로 등 건물은 많지만 공영주차장을 찾기 힘든 곳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키워드

건축법,   주차장법,   발표자료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