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윤리교육]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8-11장) -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국제적 분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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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윤리교육]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8-11장) -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국제적 분배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8장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제9장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인도적 간섭
제10장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제11장 국제적 분배정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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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베리아 내전의 뿌리와 동력
라이베리아의 내전의 발달은 1800년대 초기에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의 본국 송환과 함께 비롯되었다. ①아프리카계 미국인들vs원주민들 ②피부색이 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vs어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③지배계층vs지위가 낮은 계층의 대립이 있었다.
이로인해 상황은 민간인들의 무자비한 살해. 난민 위기의 봉착, 및 정부의 최후의 와해를 가져온 대량학살의 내전으로 전개되었다.
7. 라이베리아에 대한 군사적 간섭
라이베리아의 내전 상황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공화국은 군사적 간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유엔과 OAU양기구가 모두 군사적 간섭을 뒷받침하였다는 사실은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감시단(ECOMOG)은 평화유지기능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①휴전 직후기(1990년 후반) 동안은 휴전의 확립과 감시에 집중, 또 다른 휴전기(1992년 후반) 동안에는 NPFL로 하여금 어떠한 군사작전도 할 수 없게 하는데 집중했다. 1996년 4월 이후 피의 숙청기 동안에는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 국민 총선거가 실시되어 군사지도자였던 찰스 테일러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8. 시에라리온 내전의 뿌리와 동력
시에라리온의 내전은 우발적이고 유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초래되었다. 지배계층의 호족들은 협상에서 민족성을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으나 1967년 격렬한 선거 이후 군대가 정치적 간섭을 하게 되어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스티븐스가 시에라리온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지처럼 통치하였다. 이후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방비 투자가 되지 않아 군대가 쇠약하게 되고, 그것이 내전으로 전이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9. 시에라리온에 대한 군사적 간섭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이 거세지자 이러한 급변상황을 인식한 ECOWAS는 1991년 ECOMOG를 통해 시에라리온 내전에 군사적 간섭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병력은 주로 나이지리아와 기니에서 파병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평화유지활동이 갖는 중립성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정부 군대와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ECOMOG는 내전의 해결을 위한 여건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1995년 내부적 권력 다툼이 일어나 협의회의 부의장인 바이오 육군 준장은 쿠데타를 계획허였다. 그리고 1996년 국민총선거가 실시되어 카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육군 수장파와 장교들이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켰다.
10. 결론
군사적 인도주의를 위한 잘 정비된 전제조건을 공식화 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간섭의 기본적인 틀은 각국들이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간섭을 행하지 않게 하고, 국제체제에 이TDj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헌신과 의지에 의해 유발되는 인도주의적인 군사적 간섭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0장 유고슬라비아의 주권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
1991년 12월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키아 공화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외교적 승인은 유고슬라비아아 대한 국제적 간섭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독일의 정치적 간섭과 1995년 미국에 의한 군사적 간섭의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1.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에 대한 개관
세르비아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자치주인 코소보에서의 인종간의 긴장을 이용하려고 했던 밀로세비치의 1987년 결정은 유고슬라비아를 파국으로 이끌게 되었다. 1987년 이후에 통일된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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