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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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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 불건전정보 인터넷매매춘

Ⅲ. 사이버공간 불건전정보 인터넷도박
1. 현황과 문제점
2. 유형
3. 법적 대책

Ⅳ. 사이버공간 불건전정보 인터넷자살사이트
1. 중고생 8% 자살사이트 검색 경험
2. 자살 커뮤니티를 통해 동반자살 권유
3. 자살사이트 동반자살 방조혐의 20대 실형선고
4. 사이트 심취한 12세 소녀 자살
5. 초등생 인터넷예고 자살

Ⅴ. 사이버공간 불건전정보 인터넷성폭력
1. 현황 및 문제점
2. 유형
3. 법적 대책

Ⅵ. 향후 사이버공간 인터넷불건전정보에 대한 대응책과 전망
1.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2. 법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3. 행정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4. 사회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에 컴퓨터의 오용과 남용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컴퓨터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 아울러, 전담수사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용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힘쓰고, 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사회적인 면에서의 대응책
우선, 국민전체의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는 재산이며, 그 침해는 단순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보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주의와 컴퓨터 범죄로부터의 경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에 종사하는 관리자들도 정보관을 올바르게 가져야만, 범죄로부터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다루고 있는 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해야겠다.
Ⅶ. 결론
우리의 윤리적 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서는 잘 알다시피 ‘인(仁)’이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교육한다. 그런데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親親(친친)’이다. 즉 우선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결국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 어질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를 바 없다. 서양에서도 근대 이전까지 낯선 사람은 곧 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 근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서양의 시민 윤리는 낯선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도덕법칙이 갖추어야 할 가장 일차적 조건을 ‘보편화 가능성’에 두고 있는 칸트의 정언명법 역시 바로 이런 시민윤리를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면적 관계를 중시해온 우리의 오랜 전통이 공정성이라는 근대 시민 윤리적 덕목과 쉽게 조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off-line의 상황이다. 우리의 네티즌들은 한 편으로는 off-line의 두꺼운 대면적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on-line의 익명성을 동시에 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off-line의 두꺼운 대면적 관계는 그에 비례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on-line 공간에 들어서면서 이런 대면적 관계가 일시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off-line에서 받던 도덕적 부담의 강도에 비례하여 on-line에서는 도덕적 진공상황을 즐기고자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단체에서 네티켓, 소위 네티즌의 에티켓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네티즌들로부터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네티켓을 제정하는 과정의 문제이다. 즉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교육 기관을 통해 주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이유로는 그 내용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네티켓들이 보편성이나 공정성에 기반하기보다는 off-line의 대면적 관계에 근거한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말해 주듯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간의 인간관계는 매우 얇으며, 따라서 그들간의 도덕적 부담 역시 최소화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익명적으로 지극히 얇디얇게 맺어진 네티즌들이 두꺼운 대면적 관계에 기초한 윤리 규범을 환영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할 이유도 서로에게 요구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대세 앞에서 정말 현실성 있는 사회 윤리는 한 편으로는 공정성을 철저히 구현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타인을 관용하며 따라서 그 윤리적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대적 인식을 인터넷 시대에 대처하는 소중한 윤리적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랑(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문화 실태 조사,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폭력
▷ 박홍수·김영석 공저(199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사
▷ 박창호, 사이버 공간의 사회학
▷ 선정, 정보통신 윤리와 예절, http://www.a24s.com/
▷ 어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아세아미디어
▷ 정영태(1999), 온라인 성폭력,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 어떻게 건전하게 가꾸어 나갈것인가, 제1회 사이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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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도박,   자살,   성폭력,   불건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