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목차

1. 보건의료체계 현황
1.1. 대한민국
1.2.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
1.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2.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3.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

본문내용

공급자로서 기능과 역할’으로 의식 개선
B. 장기요양 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의 확대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확장
①. 장기요양시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력 촉진
②.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제공
③.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비용을 제한
④. 선택의 폭에 따른 노인들의 만족도와 독립성 증대
⑤. 현금지원
⑥. LTCI에 허가 받은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⑦.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질적 정보 유포
⑧. 병원에 의한 환자 평가를 모니터링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장기요양시설로 이동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해)
⑨.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공급자가 유인하는 것을 방지
⑩. LTCI가 시설기반의 요양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가정기반 전문 서비스에 집중
C. 올바른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의료 제공자의 성과에 따라 지불
D.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질병의 경중에 따라 보정한 환자결과 자료를 제공→제공자들 사이에 질적인 측면의 경쟁을 장려)
E. 투자자소유의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여 병원의 수준을 높임
F. 낮은 수준의 의사 수를 늘린다.(특정 의사들만 집중적으로 많음_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다) 공공의료부문의 목표와 역할 및 기능 재설정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결정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
<2020년 건강수준 목표>
□ '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 달성 및 건강형평성 제고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현재 71세(’07년 기준, WHO)로, 세계 28위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미국 31위(70세)
□ 주요 성과지표
중점과제
지 표
’09
’20
금 연
성인 남성 흡연율
46.9
29.0%
성인 여성 흡연율
7.1%
6.0%
공중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
95%
절 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8.5ℓ
7.0ℓ
고위험 음주율(남)
24.6%
18%
고위험 음주율(여)
7.3%
5%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성인)
13.4%
20%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노인)
12.4%
20%
영양·비만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28.9%(’08)
35%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
35.8%
≤35.0%
여성 성인비만 유병율
26.0%
≤25.0%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율
66.0%
80.0%
검진 사후관리율(고혈압, 당뇨)
8.3%
65.1%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유병률
30.3%
23%
당뇨병 조절율
29.4%
35%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율
20.3%
25%
(라)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와 전달체계 구축
(ㄱ) 국가중점관리 영역의 선정, 국가(중앙-지방)의 관리범위 결정, 재정부담의 범위와 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및 제도적 뒷받침
(ㄴ) 운영에 관한 각 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구 설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능,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공공보건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의견 조정
(ㄷ)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및 예산지원을 통해 감독
(ㄹ) 국가-광역-기초의 각 단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집행·평가·봉합·조정을 통해 국가고유 기능 복구 및 국가보건의료정책집행의 실질적 수단을 확보
-중앙부처의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병원, 광역단위의 국립대학교병원, 지역거점단위의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과 기초단위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의 연계체계 구축
(ㅁ)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확대
-기초단위에 보건소만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증진목표를 달성
(마) 의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의 행태를 바꿈
(ㄱ) 1차,2차, 3차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분 gatekeeper제 도입
Gatekeeper: 환자들이 전문의 방문을 위한 소개서를 얻기 위해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일반의의 소개서를 얻어야 함
A.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만성질환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예방의료의 개선 → 건강결과의 향상
B. 외래환자의 수 감소
C. 불필요한 진찰 예약 횟수 제한 [p23]
(ㄴ) 전문의(일반의X) 과다 배출 억제
(ㄷ) 의사의 진료횟수 제한 (인두제 도입)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초과근무 감소
(ㄹ)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 혹은 인두제로 변환
(바) 의약품 비용의 절감
(ㄱ) 리베이트 제한
리베이트: 사실상 제약회사들로부터 자사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의사와 병원 측에 값비싼 식사접대 또는 여행경비 제공과 같은 혜택을 주거나 약물 가격을 할인 해주는 뇌물>>
A.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은 처방 유발
B. 높은 약물 가격 유발
C. 한국 제약업계의 경쟁력 결핍
a.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최고 2년 징역 또는 최고 1년 면허 정지 처벌
b. 한 약물에 대해 두 번 이상 리베이트 제공→NHI보장 리스트에서 제외(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듦)
c. 리베이트 사례 보고 시 포상금 지불
d. 리베이트를 포기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그 약물의 비용을 줄여줌
(ㄴ) 의료 제공자들이 시장가격과 공식가격의 차액의 70%를 요구가능→시장가격에 대한 투명성 상승→NHI의 연간 의료수가조정을 통해 공식가격을 시장가격과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
(ex. 일본)
(ㄷ) Generic의 효과적인 사용
-generic: 특허권이 끝난 약물에 대해 타회사에서 그 약을 똑같이 만든 약물
A. Generic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제약업계를 지원→generic가격을 인하
(generic의 가격을 신약의 68%수준으로 책정)
B. R&D 투자 증대
(ㄹ)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 제한 규제 완화
③ 병원 구조 변화
(가)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나)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다) 간호사 수 증대→의료의 길 개선
④ 국민의 의식 구조 변화
(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 증대
(나) 자영업자들의 보험금 납부 준수
-수평적 평등성을 높여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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