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장애인취업) 이 미진한 원인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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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애인취업) 이 미진한 원인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보호고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Ⅲ.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원인
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Ⅳ.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Ⅳ. 맺는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이 작업활동시설 70㎡(약 21평), 보호작업시설과 직업훈련시설 90㎡(약 27평) 로 되어있어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1999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독립시설화를 추구하던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며 독립된 시설들과 비교했을때에도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나감에 있어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이나 생활시설에 부속된 시설의 경우 타업무로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서비스이용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더불어 훈련실이나 작업장같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주된 공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산성과 최저임금을 중요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설비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한 작업활동, 보호작업, 직업훈련시설의 운영요원이 2～3명 정도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지원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기준 연구’ 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합한 운영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
장애인 재활정책의 방향이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지만 시설당 기본지원 및 근로장애인(작업장애인, 작업활동장애인, 훈련장애인)수 기준가중지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은 예산지원의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 노력이 부족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태 및 욕구조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실시된 200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분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생산중심), 작업활동시설(치료중심의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포함)의 세 분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가를 통해서 시설을 자연스럽게 모델화하여 유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시설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작업활동, 보호작업,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리운영비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맺는말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호고용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복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1996년 6월에 학계 및 각계 전문가 37명(분과위당 9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2000년 말까지 생활시설분과, 지역사회재활시설분과, 직업재활시설분과, 시설정보화사업분과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정책 자료들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이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공무원의 교체와 더불어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의 막대한 공공재정을 효율화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 부문의 발전을 기대하던 시설종사자 및 서비스이용인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현 배치인원으로는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필드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기준 연구’ 또한 일시적인 연구보고서로서 사장되지 않고 보호고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고서로서 가치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인 ①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 활동의 미비 ② 임가공 형태의 생산라인으로 인한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의 어려움 ③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상승효과의 부족 ④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용이한 사업구조로의 전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영자문단 운영도 시행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영적 접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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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환,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활성화 방안, 제5회 재활심포지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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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3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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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정책 토론회, 2002.
최현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노동부장애인고용과,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사업운영매뉴얼, 200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 200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200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200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평가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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