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접근권과 이동권

목차

1. 접근권
　1) 접근권의 개념
　2) 접근권의 근거

2. 이동권
　1) 이동권의 개념
　2) 이동권의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 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에서는 신분 신체의 차이를 떠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은 2004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된 법률로서 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보행환경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수단의 이용보장.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사 등 여객시설의 이용보장 등이다.
(이하'이용편의증진법'이라함)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동하고 점근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등의 이동에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3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한 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상버스 도입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맡긴 것과 구체적인 저상버스의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도로여건이나 교통체계 운영상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으며 또한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이라는 도시 대중교통수단이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동권이 장애인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들은 그 동안 도시환경 및 교동서비스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하고 돌아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 인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신미선, 2003).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이동약자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문완기, 2002. 지체장애인의 이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동호, 2006. 이동권이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을종 외, 1999.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회.
오혜경, 1993.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재완, 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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