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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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지방분권주의 원칙
2. 민주행정주의 원칙
3.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4. 사법국가주의 원칙
5. 사회국가주의(복지국가주의) 원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일방적 규율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따른다. 보통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적, 강행적으로 규율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위법이 되고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법에 위반하는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목적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수단적이다. 행정법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보다 오히려 단속규정이 많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의 위반은 많은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를 가져온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 36조 1항, 3항의 규정은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의 개별 약정을 통해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 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치행정,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의 원리상 행정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규는 사안에 대하여 행위규범의 성격을 띤다.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한다. 공익의 우선을 위해 사법에서와는 다른 규율을 할때가 많다. 이때에도 사익을 무시하는 의미는 아니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99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키워드

행정법,   기본원리,   지방분권주의,   민주행정주의,   실질적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