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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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1) 지니 계수
2) 로렌쯔 곡선
3) 십분위 분배율
3. 복지국가의 유형화
1) Wilensky의 복지국가 기준에 따른 분류
2)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의 모형
3) 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5) Jones의 복지자본주의 유형
6)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어 계급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제도화됨
주요 경제집단에 사회적 책임 존재
Furniss & Tilton(1976)은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형태에 따라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로 분류하였다.
① 사회복지국가
목표는 정책결정의 power를 피고용자와 일반시민이 갖는데 있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력을 강조하는 복지체계이다. 단순한 국민의 최저수준의 보장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는 스웨덴이 속한다고 본다.
② 사회보장국가
목표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가 바탕으로 하는 가치는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사회보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영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③ 적극적 국가
목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문제들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자본가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시장경제기제 사이의 협력에 두고 있으며, 엄격하게 보험수리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보다는 수평적 재분배 혹은 세대 간 재분배가 더 강조된다. 미국이 이 유형에 적합하다고 본다.
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 탈상품화와 계층화 수혜제공과 관련된 국가-시장-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는Esping-Andersen(199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발생시킨다. 이 유형에 적합한 국가들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꼽는다.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이다.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또한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된다. 결속적이고 탈상품화적인 복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형에 가까운 나라들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을 의미
-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가지 변수
첫째, 최저급여액의 평균 근로임금에 대한 비율.
둘째, 평균급여액의 평균 근로자임금에 대한 비율.
셋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넷째, 전체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다섯째, 실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은 전술한 그의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류와 일치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았음(자유주의 복지체제).
5) Jones의 복지자본주의 유형
○ 사회복지의 유형을 현실적인 국가형태를 고려하여 분류한 유형
Jones(1985)는 복지국가를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와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로 구분한다.
① 복지자본주의
Titmuss의 분류의 ‘산업상 업적성취’유형과 비슷하며, 자본주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사회복지의 목표로 두고 있고,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독일과 그것이 적은 미국 둘 모두를 포함한다.
② 복지자본주의
Titmuss의 분류의 ‘제도적 재분배’ 모형과 유사하며, 개인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높은 스웨덴과 그것이 낮은 영국을 포함한다.
6)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정도와 노동시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에 따라 유형화
①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도 강하고 완전고용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정부개입이 강력한 복지국가(strong interventionist welfare state) -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②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크나 노동시장 정책이 약한 보상적 복지국가 (soft compensatory welfare state) -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
③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완전고용 정책을 강조하나, 사회복지의 확대를 꺼리는 완전고용 지향적이고 작은 복지국가(Full employment-oriented small welfare state) - 스위스, 일본
④ 노동시장 정책도 약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도 꺼리는 시장 중심적 복지국가(market-oriented welfare state)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참고자료
사회복지실천 개별관리, 이 근홍, 2006, 공동체
사례관리의 개념과 기술, 권 진숙, 2005,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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