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개글

한-EU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FTA의 정의․․․․․․․․․․․․․․․․․․․․․․․․․․․․․․․․․․․․․․․․․․․․․․․․․․․․․․․․․․․․․․․․․․․․․․․․․․․․․․․․․․․․․․․․․․․2

2.우리나라의 FTA현황․․․․․․․․․․․․․․․․․․․․․․․․․․․․․․․․․․․․․․․․․․․․․․․․․․․․․․․․․․․․․․․․․․․․3

3.한-EU FTA․․․․․․․․․․․․․․․․․․․․․․․․․․․․․․․․․․․․․․․․․․․․․․․․․․․․․․․․․․․․․․․․․․․․․․․․․․․․․․․․․․․․․․․․․․․4
1)장점
2)단점

4.경제적영향․․․․․․․․․․․․․․․․․․․․․․․․․․․․․․․․․․․․․․․․․․․․․․․․․․․․․․․․․․․․․․․․․․․․․․․․․․․․․․․․․․․․․․․․․․․․․․․5
1)거시경제효과
(1)성장 및 후생수준
(2)고용
(3)수출입 및 무역수지

2)업종별 영향
(1)자동차 (2)전자
(3)섬유 (4)반도체
(5)섬유화학 (6)정밀화학
(7)법률 (8)금융
(9)농업

본문내용

평균 3,000만＄ 적자가 예상된다.
수산업에서는 향후 240＄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3.95억＄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업종별 영향
(1)자동차
자동차는 관세 철폐시 수출이 크게 기대되는 품목이다. 특히 국내 트럭의 경우 22% 고관세 철폐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풀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현재 수입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승용차 수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2)전자
디지털 TV, 프리미엄 가전 등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해서 중국,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확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금 FTA가 발효된 후 실제적으로 많은 득을 취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상호보완적 상업 구조를 통해 전자산업 기술협력 및 투자가 확대 될 것이며 반면에 기술력 및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기기, 전자의료기기, 소형가전 등 수입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3)섬유
관세철폐시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화섬을 소재로 한 제품이 EU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화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시장의 경우 EU측 중고가 의류와 국내 중고가 의류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4)반도체
반도체소자는 이미 무관세화 된 상태이고, 한-EU간 경합하는 분야가 적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 확대를 통한 반도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5)섬유화학
관세철폐시 EU와의 접근성이 높아져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문제의 완화 효과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자본협력 증가로 국내 투자 활성화가 전망 된다.
(6)정밀화학
염료·안료, 도료·잉크 등 범용 제품의 경우 수출확대가 예상 되며 의약, 화장품, 향료 등의 경우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교두보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 양자의 이해가 합치할 경우 산업간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7)법률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 볍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고할수 있다.
(8)금융
금융은 우리나라에 현지법인 ·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개방이 된다. 이를 통해서 유럽금융사의 국내 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9)농업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유독 전망이 좋지 않은 분야이다. 향후 15년간 1,776억원의 생산 감소액이 발생할 것이며 그중 낙농업 이 전체의 약 93%를 차지하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1. 한·EU FTA의경제적 효과분석 -외교통상부 보고서
<2010. 10. 16>
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3. Daum 지식백과
4. Naver 지식백과
5.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6.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7.한-EU FTA 주요 업종별 여향과 대응전략-전국경제인연합회 2007.9
8.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9.NEW자료
뷰스앤뉴스 www.viewsnnews.com 2011.11.11
파이낼션 뉴스 www.fnnews.com 2011.11.21
매일경제 news.mk.co.kr 2011.09.07 , 2011.08.31 , 2011.08.03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2010.01.24

키워드

FTA,   한-EU,   유럽연합,   경제적영향,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