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개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교폭력의 개념, 발생원인 및 예방 과 대책

1. 이론적 논의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발생원인

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 수립

②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

③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4. 결론

본문내용

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시 · 도 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⑧ 학교의 장의 의무: 교육감에게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⑨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⑩ 긴급전화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결론
학교폭력이 비단 현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폭력성과 잔인성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등교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 심지어 자실에 이른 학생도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피해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단순히 일시적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특히 예방차원의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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