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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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육지원 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본문내용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의 회복을 통한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출산력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공적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독일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충실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물질적)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반추해볼 때 전형적 가족형태와 기능을 강조하고 남성과 동등한 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키워드

보육지원 정책과 ,   아동수당제도,   저출산정부의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