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노년기(노인) 건강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현행 건강보장체계

목차

건강보장

Ⅰ. 건강보장의 이해

Ⅱ. 현행 건강보장체계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5. 장사서비스

Ⅲ.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장률은 13.2%이었으나 2007년에는 58.9%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장시설의 부족, 장사서비스 과정의 불친절과 부당서비스,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등과 같은 장사시설, 서비스, 국민인식 개선 등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장사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긴 하겠지만 노인들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고 아름답게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의 죽음준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생 애 마감을 위한 시니어 죽음준비학교 프로그램 (happy ending, happy restart)"라는 명칭으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감시키고 일상의 삶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머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서전쓰기, 나의 죽음준비, 존엄한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주간 프로그램이다. 자서전쓰기는 '나는 누구인가? 인생연대기 그리기, 가족과 사랑, 인간관계, 고난과 역경'이라는 총 5회기로 실시한다. 나의 죽음준비는, '서로 손잡고 마음열기, 한마음 캠프, well-ending way, 미디어와 함께하는 well-ending,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손으로, 감사의 조건, 유언장 작성' 이라는 8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존엄한 죽음은 '나의 장례와 장묘, 사랑의 장기기능, happy together라는 3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3.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이 책의 제4장과 이 절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건강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인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상병(傷病)구조 변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와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지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의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수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치매, 중증질환을 않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취약하다. 노인 건강보장은 노인 환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장체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가정 중심 또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반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도의 재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나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제5의 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나 주거복지시설운영제도 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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