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제도

목차

Ⅰ.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2. 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①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②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3. 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①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②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Ⅱ.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1.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
2.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① 고정 환율제도
② 단일 변동 환율제도
③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④ 시장 평균 환율제도
⑤ 자유 변동 환율제도

Ⅲ.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단기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매년 확대되어 왔으며 1997년 12월 변동폭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폐지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제한적이나마 국내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관리변동환율제의 성격을 갖는다.
연 월 일
내 용
비 고
1990.3.2
시장평균환율제도 시행
- 외환의 변동폭 : 미 달러화의 경우 매매기준율의 상하 0.4%
시장평균
환율제도
(1990.3
~
1997.12)
1991.9.2
환율변동폭 확대
- 외환의 변동폭 : 매매기준율의 상하 0.4% → 0.6%
1992.7.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 매매율 : 매매기준율의 ±0.6 → ±0.8%
- 대 고객환율 : 외국환은행 자율결정
- 한국은행매매율 : 미달러화 ±0.6%
- 기타통화 : ±0.8% → 구분없이 ±0.8%
1992. 9. 1
-종래의 기준환율제도(1$당 480원, 74.12.7)폐지
- 미 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기준환율로, 기타통화는 재정환율로 명칭변경
- 한국은행 매매율은 한국은행 자율결정(변동폭 제한 없음)
1993. 10. 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 : 매매기준율의 ±0.8% → ±1.0%
1994. 11. 1
환율변동폭 확대
- 외국환은행 간 매매율 : 매매기준율의 ±1.0% → ±1.5%
1995. 12. 1
1997. 11.20
- 변동폭 ±1.5% → ±2.25%
- 변동폭 ±2.25% → ±10.0%
⑤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 12. 16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원화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외환보유고 부족등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여력이 약화되어 환율방어능력이 상실되었고,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시정, 국제통화기금(IMF)이 환율제도에 있어 제한폭을 두는 것은 외환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때는 환율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외환시장이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적응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나라가 점차 외환위기를 벗어나며 변동폭은 종전과 같이 10%를 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완전히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유변동환율제도도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며 나타났는데 처음 이 제도의 초기에는 환율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 월 일
내 용
비 고
1997. 12. 16
-환율변동폭 완전 폐지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 12.16~ 현재)
Ⅲ. 레포트를 마치며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마찰과 일본이 한국의 원화 절상 속도가 더디다며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은 뉴스를 접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구책을 찾기보다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 국제수지균형을 맞추려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실패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 한다는 뉴스도 같이 접하게 되었다. 최근 G20 정상회의가 가까워지면서 환율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번 레포트를 쓰며 느낀점은 한국이 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가 였다. 한국은 수출주도형국가여서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특히 국제정시에 크게 영향을 받고 특히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이 크다. 그럼 왜 중국과 같이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시장 체제에서는 국가에서 시장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겠지만 그보다 미국의 압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도 고정환율제도나 페그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관리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나라만의 다른 규제수단이나 장치를 마련해서 외국자본에 의해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은 막고 저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 보다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각 환율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의 안정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레포트를 마친다.

키워드

환율제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단일 변동 환율제도,   고정 환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