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5세 누리과정
2. 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만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취약점 및 개선안
4. 결론 및 나의 의견
2. 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만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취약점 및 개선안
4.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가 정부 예산을 책정받아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예산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교육 출발선상에서의 평등 구현에 목적이 있다.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조기 개입을 통해 보장하려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득이 적은 계층의 유아들을 위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지능과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다. 즐겁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 그래야 공통과정으로 시행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이 신뢰를 얻는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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