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목차

< 서 론 >

Ⅰ. 예산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3 p

Ⅱ. 예산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3 p

<본 론>

Ⅲ. 예산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4 p
1) 정치적 기능
2) 법적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5 p
1) 의의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결 론>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 • • • • • • • • • • • 6 p

본문내용

: 행정부 책임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반의 직접
감독 하에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예산기관이나 월
별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권한, 준비금제도 등 적절한 행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⑥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 : 다루어야 할 사회경제상태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 록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시기를 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⑦ 행정부 재량의 원칙 : 입법부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때 심의를 엄격히 하되 총괄 적
으로 하여 입법부의 정치적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행정부가
필요한 운용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⑧ 예산기구 상호교류의 원칙 : 예산기능은 중앙예산기관만의 기능이 아니라 행정기구 전
체에 얽혀 있는 과정이므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
기관 간에는 상호교류로 능률적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확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현재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사실상 복지 예산은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복지 예산의 편성과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크기가 크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직 경제 위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에서 취약 계층이 다른 분야보다 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예산액도 3.78%로 미비한 비중을 차지했고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예산에서 아직 비중이 작아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아동,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에서 소득분배와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자활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이것은 취약 계층과 자활예산을 연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복지 예산의 문제점 ,   나아가야할 길,   복지 예산,   예산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