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보험에 관한 발표 요약 및 감상평

목차

복합운송

복합운송 개관

의의 및 특징과 효용성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복합운송증권

의의 및 역할

복합운송증권의 종류

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인의 의의

유형 및 책임원칙

복합운송의 영향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의의 및 복합운송과의 관계

컨테이너의 요건 및 종류

컨테이너의 장점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 및 통관절차

화물의 운송형태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성

국제 복합운송과 보험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화물의 위험

컨테이너 보험

의의 및 종류

특징

적화보험

컨테이너 화물의 발생손해

화물배상책임보험

의의 및 종류

담보구간

복합운송의 책임 체계

책임의 개관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인의 책임

책임부담의 개요

책임제한

문제점 및 검토

감상평

본문내용

일괄책임이 적용된다.
책임제한
운송인이나 화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모든 법이 유한 책임원칙 적용한다. UN복합운송조약이나 UNCTAD/ICC 통일규칙도 예외 없이 유한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이종책임체계가 적용될 때에는 TCM 조약안이나 ICC통일규칙이 적용되고 확인된 손해와 손해의 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손해가 각각 적용규칙이 달라진다.
수정일괄책임체계를 적용 될 때에는 UN복합운송조약과 UNCTAD/ICC통일규칙이 적용되고 손해의 발생구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책임제한 적용된다.
문제점 및 검토
다만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더라도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운송수단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처럼 동일한 책임제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하여 손해 구간이 판명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단일 운송조약과 강행적 국내법의 책임한도액이 UN복합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을 경우에 그 구간에 적용될 단일운송조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의 책임 한도액이 적용된다. 그 외에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와 손해 발생구간이 판명되었으나 판명된 운송구간의 단일 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이 UN복합운송 조약에서 주장한 책임한도액보다 낮을 경우 UN복합운송조약에서 규정한 책임한도액 따르게 된다.
한편 UNCTAD/ICC통일규칙의 경우 UN복합운송조약에서처럼 보다 높은 책임한도를 선택하도록 강행적 규정을 둬 책임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멸실이나 훼손이 어느 특정 운송구간에 명시화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칙이나 강행적 국내법에 다른 책임한도가 규정되었다면 책임한도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정 운송구간에 대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높은 책임한도 또는 보다 낮은 책임한도를 선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관행에 따라 접근하도록 했다. 결국 ICC통일규칙에서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감상평
내용 구성은 깔끔하고 좋았다. 하지만 마지막 복합운송인의 책임 파트에서 구체적인 사례등이 있으면 이를 들어주면서 좀더 명료하게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외 발표자체는 정해진 시간을 잘 할애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PPT글씨가 뒤에서 보기에는 너무 작은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 부분은 거의 내용숙지가 어려웠다. 복합운송에 관하여 국내 상법의 내용도 다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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