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목차

1. 들어가며

2. 발기인의 책임

3. 이사와 감사의 책임

4. 검사인의 책임

5. 유사발기인의 책임

본문내용

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사업설명서, 주식모집광고 등)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의 기재를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비록 발기인은 아니지만 일반공중이 발기인이나 보증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리에 따라 규정한 책임이다. 그러나 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지는 책임은 제외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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