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1.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자본주의 사회론: 현대사회의 생산양식에 주목)

2. 사회복지의 발달

1)구빈법의 변천과정

2)사회보험단계(1948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른 복지국가의 출범)

3) 복지국가의 재편

3. 사회복지발달의 이론적 관점

본문내용

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증명하고자 하는데 정책의 기원에 대한 대답을 정책의 결과에서 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기태외, 1999)
셋째, 사회정의론은 사회복지의 젼천을 사회적의 개념의 진화로 설명한다. 원시사회에는 사회가 친밀한 대인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이 복지의 기본요소였다. 봉건시대는 엄격한 계급적 구분이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의 친분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때의 사회정의는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보호였고 구빈이나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 이후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면서 개인의 업적에 대한 보상이 사회정의 원리가 되었고 보완적으로 욕구에 따른 분배가 사회정의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별 사회적인 개념의 변화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와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면서 변화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감정기, 2002)
네째,시민권론은 시민권의 변천이란 측면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때의 시민권이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를 말한다. 마셜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공민권이 확립되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참정권이, 그리고 20세기 중반까지 사회권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복지국가로 지칭되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권리 수준에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제도는 시민권의 분화현상과 사회권의 확립이라는 진화적 과정에 따라 개선, 확대된 것이다. 특히 20세기 사회권의 발달은 복지권의 확립 및 복지국가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감정기, 2002)
다섯째, 합리이론은 사회정책의 불가피성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 속에서 찾고 있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개인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는 것이다. Bruce는 영국 복지국가의 생성근거를 영국민의 필요라는 측면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산업혁명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면모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미약한 구호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었으므로 사회적 책임의 증대와 서비스의 확대는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우선, 사회문제의 현명한 대책으로 합리 또는 논리의 힘만을 유일한 원동력으로 간주함으로써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마다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특정시점과 특정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화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제도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즉 사회정책이 사회변화의 능동적 변수로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양정하, 2004).
여섯째, 테크놀로지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직적 분석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다. 기본가정은 개인활동의 수단인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테크놀로지, 특히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양정하, 2004).
이 가설의 단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제도가 불가피한 것처럼 봄으로써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복지활동의 확대 및 발전이 행정기술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한다면 사회문제가 특정시점과 특정상황에서 갑자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테크놀로지론은 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생각처럼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정책이란 사회조사를 통해 얻어진 객관적 정보에 입각해서 사람이 아닌 기술이 내린 결정의 결과라고 단정하다 보면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계층의 존재나 각종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판단이 주요요소임을 무시해 버리게 된다는 단점이 지적된다(김상균, 1987).
일곱째, 종속이론이 있다. 위에서 소개된 6개의 가설들이 주로 선진국들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면 종속이론은 사회정책학의 관심영역을 제3세계에까지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제3세계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James Midgley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시켜 왔지만 빈곤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자원의 재분배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근본원인을 그는 식민영향에서 찾고 있는데, 식민영향이란 식민시대의 종주국이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제3세계의 사회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식민시해 이후 나타난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새로운 형태의 종속관계를 파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후진국의 경우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빈약현상은 과거 식민주의의 잔존으로 해석된다. 식민지 주종관계 하에서는 식민지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양정하, 2004).
그러나 이 이론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신흥 공업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중심-주변부의 지배-종속관계는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종속이론은 착취라는 개념을 제3세계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유일한 명제로 사용하는 편파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종속이론은 일단 중심-주변관계가 형성되면 영속적인 힘을 갖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를 발전 불가능한 침체된 사회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민경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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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의 발달,   사회보험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