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과 장애

목차

1. 여성장애인의 교육

2. 여성장애인의 취업문제
　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
　　(1) 총취업기간 및 이직횟수
　　(2) 여성장애인들의 현재 취업장소와 취업직종
　　(3) 여성장애인의 임금 현황

3. 장애여성의 결혼
　1) 여성장애인의 결혼 실태.
　2) 장애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심리적(내적)요인
　　(2) 사회․환경적(외적)요인장애인이 건전한 결혼관과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3) 경제적 요인
　2)장애여성의 결혼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1) 성장과정과 교육정도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
　　(2) 결혼 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3) 결혼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
　3) 장애여성의 결혼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대응방법
　　(1) 자녀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결혼생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장애여성과 성폭력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35세)에게 두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 평소부터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집으로 들어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 그 후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을 배화하며 수시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고통을 넘어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했다. 더구나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호소할 생각이었던 피해자를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폭력과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한 후 또 다시 강간했다.
＜사례2＞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21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제 할아버지(가해자1,현재71세)가 산에 밤 따러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유인 당해 강간 당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빈집, 야산, 비닐하우스, 여관 등의 장소에서 7년 동아니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은 처음에 일선 상담소를 이용하게 됐지만 청각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를 각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에 어려움을 느낀 상담소에서는 다시 장애인기관을 소개시켜 주었다. 성폭력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알지 못하면 상담에 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는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지체인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익숙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되고, 대부분 지속적으로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폭력을 다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가해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을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상당수가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기주변에 심한 염증과 처녀막 파열 등의 손상을 입고 임신하여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우울증, 분노, 수치심 등 정신적 후유증도 보이며 과잉 성행동을 하거나 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넷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경우는 매우 적었고 주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횟수는 1～2회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담원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상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폭력 피해여성에게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상황에 맞는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 발생한 성폭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건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유형의 성폭력이라도 그 후유증 및 사후 처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능이 갖추어진 곳에 접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의 경우 단 1회의 전화상담만으로 상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의 위험성과 정도가 심한 경우 초기개입, 중점지원, 사후관리까지 모두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단계별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며 그에 따라 위기개입기관, 상담소 ,경찰서, 병의원 일시보호고 위탁가정, 사회복지가관, 법원, 법률구조기관 등과 같이 조직 인력 전문성 등이 상이한 기관들이 동일한 사례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계별 서비스로 개입하게 된다. 성폭력, 특히 강간의 경우 성기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고 부작용이 크며 임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신체적 상처도 동반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 찾아가 외상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외상의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외관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지원 체제가 빈약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낙태 수술을 받은 경우도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한 강간의 외상 치료가 아니라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증거물 확보와 의사의 진단서이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민간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지정병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처치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병원에 가도 일반 다른 병원과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곧바로 증거물을 활보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여성장애인의 경우 병원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분석대상에 포함된 사례들이 대부분 상담소를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담원들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드물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법 절차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손상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후유증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급하다.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체계로는 법률구조관리공단과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연계하고 있는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여성장애인의 교육,   여성과 장애,   여성장애인의 취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