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승인에 대해서

목차

Ⅰ. 국가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3. 국가승인의 성질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Ⅱ. 국가승인의 방법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3.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

Ⅲ. 국가승인의 효과
1. 국제법상의 효과

2. 국내법상의 효과

Ⅳ. 정부 승인
1. 정부승인의 의의

2. 정부승인의 법적성질

3. 정부승인의 요건

4. 정부승인의 방법

5. 정부승인의 효과

본문내용

상의 승인을 받은 정부는 국제법상에 있어서 정식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비공식협정의 체결 또는 비공식대표자에 의한 교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승인은 철회할 수 있다.
5. 정부승인의 효과
1) 정부승인의 효과
새로운 정부는 승인국에 대하여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구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회복승계된다. 그리고 정부승인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신정부가 사실상 성립한 때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승인의 소급효는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외교관계의 단절이 정부승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나, 이미 승인하고 있는 정부 이외의 정부를 그 국가의 정부로 인정할 경우에 이미 승인하였던 정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신정부는 승인국의 법정에서 소송능력을 취득, 신정부의 법령과 행정행위의 효력이 승인국의 법정에 의해 인정, 신정부는 승인국 관할 내에 있는 구정부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가 있다.
2) 정부승인 방식의 폐지론 (정부승인 불요론)
정부승인 문제는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충돌하기 쉽고, 비합법적으로 성립한 정부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실행 상 정부승인을 폐지 내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승인과 승인되는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실제적 요청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처리해야할 필요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국가승인,   국가승인의 본질,   국가승인의 성질,   국가승인의 문제발생